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해 한국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지난 달, 청와대를 찾아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조기타결'이 바람직하다"며 또 다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나 변화된 정세를 보나 방위비분담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28차 미대사관 집회에서 한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검은 의상을 입고,  미국에게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애초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먼저 평통사는 한미소파에 따라 “시설과 구역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모든 운영경비는 미국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져야할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불법부당한 요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사드 운영유지비 등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으면서 이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라고 꼬집으며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무임승차? 한국이 미국보다 6배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른바 '안보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날 집회에서 평통사는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로 6조 3천억 원을 부담하는데 비해, 미국은 1조 1천억 원만 부담한다"며 "한국이 미국보다 6배가 넘는 부담을 지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런 부담은 “우리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한명당 약 2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꼴이라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만 1조원, 미국은 뻔뻔한 증액 요구 당장 중단해야

평통사는 “여태껏 방위비분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만 1조원이 넘는다”며 이 금액은 “한 해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조원이나 되는 돈을 쌓아두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늘려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아주 뻔뻔한 요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