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KT 앞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과 한일군사동맹 구축의 길을 열어 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유엔사 강화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기자회견문보기(클릭)

미국이 유엔사에 독일장교 파견을 시도하고 관련하여 미국이 일본을 유엔 전력제공국에 포함시켜려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이 유엔사 확대,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사 확대, 강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면으로 거스를뿐만 아니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유명무실화하고 일본군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등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 일본군 재침략 길 트는 유엔사 강화 중단!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평통사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그 임무마저 한미연합사와 한국군에게 넘어갔다"며 "유엔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기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7년,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일자 당시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경우 한반도 위기관리권은 유엔사령관이 행사해야 한다"고 강압한 사실을 짚으며 미국이 유엔사를 되살리려고 하는 것을 두고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유엔사를 고리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평통사는 미국이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시려고 하는 것은 "군사대국화와 집단자위권 행사, 한반도 재침탈을 호시탐탐 노리는 아베정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요청에 따라 일본군이 소해 작전을 수행했던 경험을 짚으며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령관이 사실상 통제권과 위기관리권을 행사한다면 유사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군이 한반도를 재침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평통사는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참여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이은 힌일물품상호지원협정 체결로 한일/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겠다는 미국의 구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미 아시아/태평양까지 진출한 나토(NATO)와 연결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지구적 동맹체가 구축된다면 동북아에는 전례없는 대결구도가 자리잡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평통사는 "이처럼 미국의 유엔사 확대/강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낡은 대결구도를 청산하는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길 염원하는 우리민족과 민중의 염원에 반한다"며 유엔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미국에게 "유엔사 강화를 중단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KBS, 연합뉴스, 한국일보, MBC 등 많은 언론에서 열띤 취재와 보도를 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 보도

- 시민단체 "유엔사 강화는 한반도 평화 역행…즉각 해체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2069300004?input=1179m

- “한반도 유사 시 일본군 투입 안 돼”…美 ‘유엔사 강화’ 규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1029&ref=D

- 시민단체 "유엔사 강화는 한반도 평화 역행…즉각 해체하라"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02934_246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