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광화문 KT 앞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규탄 기자회견

- 미국은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철회하라!

- NO Cost sharing! STOP SMA

기자회견문 보기

지난 7월 24일,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언급하며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의 5.7배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취지발언에서 평통사는 2018년 12월 현재 미집행금액이 2조 원 가까이 남아있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마무리되어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이 대폭 감축해야할 마당인데,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민들의 부담이야 어찌됐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하라' 

불름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주둔비용+50' 공식, 즉 독일과 일본, 궁극적으로 모든 미군 주둔 국가에게 전체 주둔비용과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안을 마련(2019.3.8)했다는데, 이는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체(2019년 3월 현재 미 군속포함 29058명)의 운영유지비 35억 달러의 1.4배가 되는 액수라며,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 다 떠넘기고도 모자라 추가로 15억 달러를 더 내라고 강압하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겠다고 위협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터무니없고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NO Money for US Troops(주한미군 주둔비 그만주자!) 사진 : 뉴스원

이어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AWC 한국위원회의 허영구 대표가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중단하라!", "패권 유지 비용 떠넘기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중단하라!",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당장 철회하라!" 등을 구호를 외치며 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진 : 쿠키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회원, 불교평화연대, 주권자전국회의, AWC 한국위원회에서 2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취재에는 AP통신, 뉴데일리, 뉴스원, 뉴스핌, 쿠키뉴스, 뉴시스, 연합뉴스가 참가했습니다.

이후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한미 사이의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이라는 우리 국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실천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