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강요말라!”

“유엔사 해체하고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협정 폐기!”

-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진행되는 합동참모본부청사 앞에서 평화행동을 개최

- 합참의장 등 미군관계자들에게 한일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

오늘(14일), 한미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지소미아,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한미동맹 사안들은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결과는 15일 국방부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되는데 이미 미국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등의 발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 재연장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할 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회의가 열리는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개최하여 회의장으로 향하는 미 군관계자들에게 한일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유엔사 해체와 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분담금 협정폐기!를 촉구하며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평화행동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한국민의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먼저 평통사는 "이제는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재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이 지소미아 재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통사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지소미아가 미국의 패권전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을 동맹으로 엮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기 위한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방어만을 것이며 한국에는 백해무익한, 애초에 체결되어서도 안되는 협정이었고 재연장되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소미아 재연장 요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연장 재검토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와 폐기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희의장으로 들어가는 미 군관계자들을 향해 "STOP GSOMIA!"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다음으로 평통사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논의라는 이번 회의 의제에 맞춰 "유엔사를 해체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은 유엔사를 내세워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하려 하고, 전작권 환수가 '조건의 문제'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미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주권의 문제인 전작권은 조건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또한 즉각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한미 군당국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온전한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아울러 평통사는 미국이 모든 군사외교경로를 통해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미국은 이번 MCM과 내일(15일) 개최되는 SCM에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을 공식화해왔다"며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자국의 패권전략수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지소미아 재연장, 전작권 환수 무력화 시도 등과 함께 한국을 패권전략에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에서 하나로 맞닿아 있다"며 "한국민들은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한미 군당국자들에게 'STOP SMA'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이날 참가자들은 국방부 앞 평화행동을 마치고 회의장과 가까운 국방부 민원실 앞으로 이동하여 회의에 참가한 한미 군당국자들이 한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구호를 제창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평화행동은 뉴시스, AP통신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