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년 11월 26일 12시     ◾ 장소 : 광화문 KT 앞(미대사관 옆)

미군 인건비 포함해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 비용 떠넘기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협정 폐기!

미일 안보를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는
한일지소미아(GSOMIA) 연장 강요 미국 규탄!

미대사관이 바로 옆 광화문 KT 광장에서 237차 미대사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 개정’ 등 한국을 자국의 패권전략(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요구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북미대화의 돌파구 내야 할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에 갇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 한일지소미아를 연장함으로써 대결에 힘을 실어주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237차 미대사관 앞 집회를 맞아 필리버스터(릴레이발언) 형식을 빌려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협정폐기!’, ‘한일지소미아 완전 종료!’ 등을 촉구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협정 폐기를 촉구하며 참가자들이 든 피켓이

미국대사관 내 성조기와 겹처보이는 모습 (사진 출처 : 한겨레)

첫번째 발언자는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 원)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비용인지에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발언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에는 미군 병사 월급과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미군무원들의 월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는 미군과 연봉이 1억 3594만 원인 미군무원 인건비까지 우리 혈세로 달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분개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실업률도 치솟고 있는데, 최저임금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인 6조원을 미국에게 퍼주게 생겼다는 사실에 참가자들이 모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두번째 발언자는 "방위비분담금 6조원만 우리가 미국에 주게 된 것 아니다. 직간접 지원비까지 합하면 무려 1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미국때문에 부담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991년~2019년 사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도입비만 75조원에 달하고,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같은 기간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비만 어림잡아 83조 원”이라고 짚었습니다.

주한미군때문에 부담하는 돈, 우리에게 필요없는 미국산 공격무기를 들여오는 데 쓰이는 돈이 무려 168조 원나 되는데, 이제 방위비분담금으로만 매년 6조원을 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이 불법부당한 요구를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세번째 발언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35억 달러~45억 달러)을 뛰어넘으며 이 안에는 미군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비용,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비용 등 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런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하나부터 열까지 불법적인 요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모든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SOFA), 한미소파에 대한 특별조치로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원화지출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한미동맹의 임무와 적용범위를 각각 ‘남한방어와 남한영역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도 폐기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진 방위비분담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함으로써 한국민을 미일안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지소미아를 완전히 종료해야 한다고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네번째 발언자는 한국 정부가 한일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미국의 요구에 굴종한 것이다"라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강압한 미국을 규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는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것”이며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을 한미동맹에 더 깊숙이 얽어매고 미국주도의 한미일 MD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족쇄"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겨레]는 평통사의 미대사관 집회에 대해 한일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의 “수출규제도 풀지 못하고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해 주고 말았으니 앞으로 일제 강제노동에 대한 아베 정권의 사죄와 배상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종료 통보 효력 철회만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 한일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 보기

참가자가 STOP GSOMIA!(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그 다음 발언자도 “한일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넘어서서 북한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우리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미일MD와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려는 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의 자산이 유사시 미국을 향한 북한과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동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한국이 지소미아 등으로 미국의 대중 대결전선의 최전선으로 몰리는 처지가 된다며 미중, 중일 유사시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만 높아진다”며 "한일지소미아는 철두철미 미국과 일본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는 협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지소미아는 완전히 종료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소미아와 궤를 같이 하는 한미일 군사협력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을 향해 한국민의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다음 발언자는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발목잡기를 규탄하였습니다.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기했다며,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북협력사업까지 가로막으려 한다”는 의미라고 제기했습니다. 

발언자는 “북미회담의 교착상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미국은 싱가포르 성명에 역행하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발목잡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관료들이 잘 보이도록 미대사관을 행해 피켓을 높이 들고 한국민의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는 한겨레,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등의 국내언론이 열띠게 취재하였고, 지소미아와 한일관계 문제가 대두된 현 상황을 반영하듯 일본의 교도통신과 요미우리티비 그리고 코리아타임즈 등 외신들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 언론보도 모아보기
- [한겨레] '어떤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