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12월 17일(화)~18일 오전 8시~11시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앞

방위비분담금 협상 졸속 타결 반대!
불법적 방위비분담금 강압 미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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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5차 협상 첫째 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열린 12월 1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8시부터 평화행동을, 10시부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규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다던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방위비분담금 틀 밖에서 미국의 무도한 요구를 수용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타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다는 협상카드가 결코 협상카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충수가 될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부산, 광주, 군산, 익산, 보령 등 전국에서 모인 평통사 회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방위비분담금 졸속 협상 타결 절대 안돼!", "협상 중단! 협정 폐기!", "방위비분담금 주지말고 기지임대료 받아내자"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가 내리고 경찰들의 차단벽 때문에 집회 장소가 비좁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9시 20분 경 한국 협상단이 도착하고 9시 45분 경 미국 협상단이 도착할때까지 쉼없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평통사는 주로 정문 앞 경찰 차단벽에 바싹 붙어 구호와 현수막을 협상단을 향해 펼쳐 보이며  "협상 중단, STOP SMA"를 외쳤고, 타 단체 회원들은 경찰들과 일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지난 3차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협상장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 대표들이 모두 들어간 이후인 10시 부터는 평통사 등 41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단체들끼리 대응 기조와 주요 구호에서 차이가 있었고,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도 '현 수준으로 동결', '일부 삭감', '한푼도 못준다' 등 차이가 있었고, 대응에서도 각각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차 협상 대응은 평통사가 줄곧 제기해 온 "방위비분담금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굴욕, 불법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라"라는 기조로 통일되어 공동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밝히는 공동대응을 할 수 있어서 모처럼 시민사회의 공통된 입장과 대응을 하는 의미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소파를 위배하여 체결된 태생적인 불법성이 있다는 점과 그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축적하고 전용하며 심지어 이자놀이까지 했던 행태들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방위비분담금을 단 한푼도 줄 필요가 없다'는 기조가 통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나마 방위비분담금의 틀, 즉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불법무도한 것이기에 협상 중단 말고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명확해진 것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영재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발표하고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밝히고, 미국 무기도입을 강조하는 것이 방위비분담협상을 서둘러 타결짓기 위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졸속적으로 협상을 타결 짓는다면 “그것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부담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부담은 부담대로 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 박진석 변호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이나 미군 및 미군속 인건비 등은 모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요구”라며 “한국 협상 대표들은 협상장에서 당장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 이상규 대표와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와 참여연대 박정은 처장도 '미국에 굴복하게 되면 계속 굴복하게 된다.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줄게 아니라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진 : 천지일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들과 구호를 통해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고 애초 한미소파에 규정된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나아가 미군이 세계패권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니만큼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하며 그간 감면/면제 되었던 세금 공공공요금 등도 한국이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광화문에서는 2차 시민 촛불이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평통사도 서울 회원들을 중심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평화행동에는 많은 국내외 언론이 취재했습니다. 평통사의 활동은 연합뉴스, 뉴시스, 서울신문, 한겨레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 뉴스핌)

(사진 출처 : 뉴시스)

(사진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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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5차 협상 둘째 날

둘째날에도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협상이 열리는 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날과는 달리 이날은 평통사만 대응에 나섰지만 협상단을 향해 집중적으로 우리 구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한미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당국자들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어서 "굴욕 협상 중단하라"는 구호를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기존 방위비분담 협정 틀을 고수하며 그 틀을 벗어나는 미국의 요구는 거부한다'고 하지만 이미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아침부터 나오기도 하는 등  물밑에서는 협상 타결에 근접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기운이 높아갑니다

어제보다 한국 협상단이 들어간 시각도, 미국협상단이 들어간 시각도 늦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구호외치기, 방위비분담금 문제점 설명하기, 잠깐잠깐 휴식도 취하고 짧은 행진도 진행하는 등 4시간 동안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뉴스1과 뉴시스, JTBC 등이 취재를 나왔고 뉴스 1 등에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