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KT(미대사관 옆)

"대북제재 해제! 대북안전보장 제공"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적/단계적 실현!"

"방위비분담금 졸속협상 타결 절대 안 돼!
방위비분담금 주지 말고 기지임대료 받아내자!“

지난 15일(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되었다"며 대화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정세 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북미접촉이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하노이회담과 긴 교착국면 끝에 어렵사리 재개된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의 결렬은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핵심열쇠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안전보장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미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이에 평통사는 미대사관 집회를 통해 미국에게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불가침 조약)을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남한 정부에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고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17일(화)~18일(수) 서울에서 진행되는 방위비분담 5차 협상에 맞춰 패권전략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에게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가자들이 'NO SMA!'(방위비분담금 주지말자)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핌)

발언에 나선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방위비분담금 졸속협상 타결 절대 안 돼! 방위비분담금 주지 말고 기지임대료 받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방위비분담 5차 협상을 앞두고 한국정부가 미국무기 도입,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을 사실상의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졸속적으로 협상을 타결 지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어 “이들 협상카드들은 방위비분담금은 그것대로 증액시켜주고 스스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부담을 더하는 자충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에 따라 애초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줄 필요 없는 돈”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그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한미소파 그리고 그 모법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고 위반하는 불법 부당한 50억 달러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뛰어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며 제시한 미군과 미 군속 인건비, 미군 가족 지원비, 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의 항목이 ‘남한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그리고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방위비분담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미정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협상단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불법적인 협상을 중단해야 하고 이미 허물어진 방위비분담협정도 폐기해야 한다며” 나아가 “미국의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군대가 되어버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NO SANCTION!(대북제재 해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다음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은 한국정부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고 북미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정섭 사무국장은 16일,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언급한 점을 짚으며 “대북제재에 스스로를 얽맬 것이 아니라 제재와 상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주도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때 북미대화도 견인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지금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을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핌)

정용진 부천평통사 사무국장은 “미국은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용진 사무국장은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도 미사일 실험의 횟수와 사거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극한 핵대결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어렵사리 재개된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이 결렬되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원인은 미국이 제공했다”며 “싱가포를 성명을 거스르고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았지 때문”이라고 짚어 말했습니다. 
이어 “북미대화가 재개되어 정세가 전환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 제공(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게 “‘선 비핵화’, ‘일괄타결’과 같은 요구를 완전히 폐기하고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 대북제재 등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단어에는 ‘NO’손피켓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평화협정 등 평화를 앞당기고 정세를 진전시키는 단어에는 ‘YES’손피켓을 드는 ‘NO/YES’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NO/YES'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등)

한편, 오늘 집회는 뉴스핌 뉴시스 AP통신 등 국내외 언론에서 열띠게 취재/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