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4월 13일(월), 오후 1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기어이 40~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폐기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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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말 한미 실무단이 잠정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미 행정부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으로 40~50억 달러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의 40~50억 달러 요구는 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35억 달러(2019년)를 넘어서는 규모로,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와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 포함 직, 간접지원비용 약 5.5조원(2015년 기준)을 부담하는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월)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한국민들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히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불법적인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조치 즉각 철회와 위헌위법적인 한미소파 노무조항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첫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은 “광화문 광장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의 볼모로 무급휴직을 당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권의 반인륜적인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40~50억 달러를 받아내려는 트럼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13% 인상해주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은 협상의 기본을 망각한 태도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지 임대료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문재인 정부도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과 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한미 잠정 합의안인 13% 인상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으로, 증액해야 할 그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만 3437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9년 말까지 다 쓰지 못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 사업 미집행금액도 1조원 가까이 되며, 그간 이월금/불용액/감액분까지 다 합치면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미집행금액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또한 “문재인 정부는 12조 원이 넘는 미국무기의 구매를 약속했으며, 호르무즈 파병이 현실화 되었고 나아가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비용, 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도 한국 정부에게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 탐욕을 멈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권은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직후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강제무급휴직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미정 연구원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조치는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협정을 모두 위배하는 불법적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또한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시스)

기자회견에 참가한 35여 명의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기어이 관철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위헌위법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철회하라!”, “소파 노무조항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핌, 경향신문, 민중의소리 등 많은 언론에서 취재·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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