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규탄 기자회견

사드를 정식, 장기 배치하기로 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거부한다!
주민 우롱, 국민 기만 그만하고 사드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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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사드를 정식, 장기 배치하기로 한 SCM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양 장관은 (...)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는 임시 배치 상태의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를 정식, 장기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에서부터 사드 부지 공여와 공사, 환경영향평가, 사드 부지 공사(설계비 등)에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등 모든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에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와 평통사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드를 정식, 장기 배치하기로 한 SCM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고 SCM 합의 결과를 철회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이종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주 주민이자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이종희 위원장은 "사드의 성능개량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드 레이더가 전진모드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사람은 다 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사드가 한반도 방어용이라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종희 위원장은 "투쟁 초기 함께 싸웠던 할매, 할배들이 절반 이상 돌아가셨다. 4년동안 싸워왔지만 국방부는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불법공사하지 말고 사드 철거해야한다"고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사드 정식, 장기 배치 하기로 한 SCM 결과 철회를 촉구하는 대구평통사 김찬수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서 대구평통사 대표이자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김찬수 대표는 "사드는 이미 배치되고 나서 3개월 만에 성능개량이 시작되었다. 미 본토 방위를 위해 대중국 미사일 감시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 골몰했고,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라는 이름으로 사드 성능개량이 진행되었다."고 밝히면서 "사드 성능개량을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 조건과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조건에서 진행된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 사드가 미중 간 전략지형을 미국 절대 우위의 지형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안보에 대한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찬수 대표는 "주한미군 사드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위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드 철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 발언으로 민주노총 엄미경 통일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사드뽑고 평화심기 위해 함께 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라며 노동자를 대표해 힘차게 결의를 밝혔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처장과 평통사 이우성 청년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이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정식, 장기 배치 포석을 까는 것은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가 성능개량을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 조건과 가능성을 확보하여 미중 간 전략지형을 미국 절대 우위의 지형으로 바꾸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단지 지금까지의 경제적 보복을 넘어서 군사적 보복으로까지 확장됨으로써 한국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감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미국 방어 위한 사드레이더 전진배치 운용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있다

또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한 기지공사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들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의지가 있다면, 사드 기지 불법공사를 중단해야"하고 "사드를 철수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나온 행정관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뉴스1, AP통신 등에서 취재/보도하였고, 문화일보, 영남일보에서도 보도했습니다.

[뉴스1] 사드를 철거하라!
[연합뉴스] '한미안보협의회 결과 거부...사드 철거 촉구'

[문화일보] “세월호 규명” “사드 철회”… 끝없는 촛불청구서
[영남일보] 사드배치 반대단체 "사드 정식·장기 배치하기로 한 한미안보협의회 결과 전면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