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바이든 정권은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압력을 중단하라!
전시작전통제권을 즉시, 전면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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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대중 군사적 포위전략에 동원되고, 남한이 대중 전진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질식되고 남북통일이 요원해지는 것을 넘어 국민과 민족의 생존이 뿌리째 말살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이하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통해 ‘한반도 유사’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한미 위기관리 범주를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하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과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볼 때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위한 한미 간의 물밑협상이 상당히 깊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미대사관 앞에서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압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에게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압박과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정권에게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반환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참가자들은 “‘위기관리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무엇보다 이를 명분으로 한반도 위기 시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전작권 환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2019년 전작권 환수 검증 연습 중 위기관리훈련을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통제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유엔군사령관이 위기관리책임을 맡게 되면 전시 전환 권환과 전작권도 유엔군사령관, 곧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고 전작권 환수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 중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이어 참가자들은 ‘위기관리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국과 한국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되고 만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그 의미에 대해 “곧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고, SM-3 요격미사일 장착이 예정된 한국의 이지스함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위기관리합의각서’에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국군이 동·남중국해와 양안 분쟁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군사적 포위전략에 동원되어 한국은 대중 전진기지로 전락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되면 한국군의 공세전력이 미국의 대중 군사적 포위전략에 동원되고, 주한미군도 미중 간 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소성리 사드 기지, 평택미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한 남한이 중국으로부터 (핵)공격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미국의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요구가 불법임을 제기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뉴스핌)

아울러 미국의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요구가 불법이라는 점도 꼬집어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적용범위를 ‘북한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남한 방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군이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은 남한 방어를 벗어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과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해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 연장선으로서의 한반도 군사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며 구체적인 (환수)시간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2021.1.29)이라며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참가자들은 이른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필수 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전작권 즉시, 전면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 확보’라는 것은 미국의 군사능력으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북한군 괴멸과 북한 정권 붕괴라는 고도의 군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한국군이 이를 주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필수 능력 구비라는 조건 또한 산악지형이 전 국토의 70%에 이르는 한반도 전략/작전환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공격과 방어 그 어느 쪽으로도 무력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전작권 환수에 부합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조건도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그 어떤 도전도 허용하지 않을 미국 우위의 질서가 확고히 구축될 때나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앞으로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이들 조건들은 그 어느 하나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충족시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반대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전작권 즉시, 전면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전작권을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로 격하, 대체시킨 한미당국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작권은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핵심으로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주권적, 헌법적 권한”이라고 힘주어 말했으며, 따라서 “전작권을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로 격하, 대체시켜버린 박근혜, 오바마 정권간 합의와 이를 이어 받은 문재인, 트럼프 정권간 합의는 원인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작권 환수의 조건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군 군사능력과 지휘 능력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한국의 군사주권과 대통령의 군통수권이 무력화되고 헌법이 훼손되는 상태, 곧 대미 정치군사적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전작권 환수의 조건과 기준”이라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환수는 그 대원칙이자 출발점이요 끝이다”라고 온 힘을 다해 주장했습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RETURN OPCON NOW'(전작권 즉시 반환하라) 피켓을 높이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더 이상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우리의 군사목표, 군사전략, 작전계획, 군사능력을 복속시키지 말고 또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패권 추구에 한국인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삼지 말라고 미국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전작권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하라고 소리 높여 요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스1, 뉴스핌, EPA, 로이터통신 등 국내외 언론들이 열띠게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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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전작권 환수' 기자회견
[노컷뉴스] '한국군 작전통제권 즉시 반환하라'
[연합뉴스] 전작권 반환 거부 미국 규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