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한미연합연습인가?' 한미연합연습 중단 강력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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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3월 8일(월),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남북관계 파탄낼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경향신문)
2021년 상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됩니다.
한국 정부와 많은 집권당 의원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기 위해 이 연습의 중단을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와 주한미군은 이를 무시하고 연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습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원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요구를 묵살한 채 그들의 뜻대로 소위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상시전투태세)’ 및 연합대비태세 점검”(연합뉴스, 2021.3.7.)을 위해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습은 한국 정부와 집권당 국회의원들, 한국군의 요구를 배제한 채 미국의 요구로 미국의 의도에 맞춰 실시되고 있는 연습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으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무책임하게 용인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한미연합 군사연습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한미연합 군사연습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9년 한미연합 위기관리 참모연습에서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자위대가 개입하며, 미일 정상이 통화하는 상황이 전달되는 등 사실상 미국과 일본 방어를 상정한 위기관리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고 밝히면서 “미국이 2019년부터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려고 압박을 하고 있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정전 업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한 지시 권한을 명문화해 주었다는 언론 보도로 볼 때” 이번 위기관리참모연습이 2019년 보다 좀 더 미일 방어에 중점을 두는 위기관리훈련을 했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위기관리연습에 이어 진행되는 본 연습도 미일 방어를 위한 작전연습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고 맞춤형억제전략과 4D전략, 작전계획 5015는 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전도 보장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2019년 2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미 상원 청문회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국 방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국 방어가 아닌 미일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주한미군과 함께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한국군도 주한미군을 따라 미일 방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며 한국 방어가 아닌 미국과 일본 방어를 중점에 둔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또한 참가자들은 “미국이 ‘파잇 투나잇’과 한미연합준비태세에 매달리는 이유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한국 방어를 넘어 방어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면서 “소성리 사드의 성능개량을 비롯하여 사드 기지의 완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들도 모두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과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연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한반도가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가, 대결과 전쟁, 분단 고착으로 나아가는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고 강조하면서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팀스피릿 연습의 재개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이른바 1차 핵위기의 시발점이었으며, 2018년 한미연합연습 유예는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통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고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핵대결과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로 한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진정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와 민족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한미연합연습을 그저 미국의 뜻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하면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재개하면 재개하는, 한 나라의 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주견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분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올 하반기 한미연합연습도 전면 중단하고, 아울러 전작권 환수도 즉각 선언하고 전작권 행사에 나서라.” 고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외신(AP통신, PRESS TV)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오혜란 집행위원장(아래)과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위)
오늘 기자회견은 경향신문, 통일뉴스, 한국일보, 연합뉴스, 서울신문, 민중의소리, 노컷뉴스, 뉴스1, 뉴시스, 아시아경제, UPI, AP, AFP, PRESS TV 등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열띠게 취재, 보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전부터 사전 인터뷰를 요청한 AP뉴스에게 물어보니 "오늘 연합연습 시작하는 날이어서 기사가 크다"며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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