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대응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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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3월 17일 ~ 18일 • 장소 :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대응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한국을 미 패권전략의 희생양 삼는 한미일 MD/동맹, 쿼드(플러스) 참여 반대!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대응 평화행동을 외교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오늘(17일)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하여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방위비분담금,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한미일 군사협력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담은 향후 남북/북미관계를 비롯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정세를 가름하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시각,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진행한 평통사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개최하여 한미 양국에게 ‘쿼드 참여 반대!’, ‘전작권의 즉각, 전면 환수!’,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 ’11차 방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반환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연합뉴스)
평통사 회원들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가장 먼저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전면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조건을 내세워 전작권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이 내건 부당한 검증 조건 충족에 매달려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작권은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주권과 군 통수권의 핵심으로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이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전면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조승현 팀장
또한 평통사 회원들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기하였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미국이 한국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해서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켜려고 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개정되면 "한중관계는 군사적 대결과 분쟁으로 치닫고 한국은 대중 전진기지로 완전히 전락하게 될 것” 이라고 꼬집으면서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국방장관은 우리 국민과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한미일 삼각 MD 구축 반대와 사드 철거를 촉구하였으며,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의 폐기도 촉구하였습니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회원들 (사진출처: 뉴시스)
마지막으로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쿼드 참여 반대’, ‘전작권 즉각 전면 환수’,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중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등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방부 앞 평화행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진행중인 평통사 회원들(사진출처: 뉴스1)
국방부 앞 평화행동에 이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맞춰 오후 6시에 외교부 정문 앞 평화행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과 쿼드(플러스)참여 반대를 힘있게 외쳤습니다.
쿼드(플러스) 참여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
평통사 회원들은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을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필수불가결하다며,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쿼드’로 확대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다”고 제기하면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한미일 동맹에 가담하고, 쿼드에 참여한다면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진영 대결에 한국이 전면에 나서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한중관계는 파탄나고, 극한 진영 대결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질식되고 말 것이라며” 한미일 동맹 구축을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은 쿼드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뉴스1)
또한 평통사 회원들은 최근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을 13.9% 인상하기로 하고, 협정기간을 6년으로 하는 11차 방위비분담 협정에 합의했다며, 이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한 국민의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오로지 미국 퍼주기라면서 11차 방위비분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 11차 방위비분담 협정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뻔뻔하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미 소파 5조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원래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며,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게 기지임대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꼬집으며, 이번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은 전면 폐기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향해 한국민의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평화행동 도중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러 온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외교부로 가는 구름다리를 지나가자 참가자들은 모두 피켓을 블링컨을 향해 들고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NO Quad”, “NO SMA”, “NO SANCTION”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국민의 뜻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평통사 기자회견을 열띠게 취재하는 국내외 언론사들
채널뉴스아시아(싱가포르 국영방송)의 요청으로 인터뷰중인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이날 평화행동에는 AP통신, EPA, AFP, 채널뉴스아시아,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 뉴시스, 뉴스원, 뉴스핌 등 국내외 많은 언론들이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내일(18일)은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외교부와 청와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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