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며 더민주당 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 면담 진행

6/16(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이재정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이은 활동입니다. 

오늘 면담에는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과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이장희 교수와 권정호 변호사, YMCA 김경민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박기학 소장 등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 속이고 역대급으로 미국퍼주는 11차 협정을 국회가 부결시켜야 한다. 공청회 열어서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의 문제점이 국회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게 해야 한다. 민주당 차원으로으로 부결 입장 정할 수 있게 노력해 주고 송영길 대표 면담도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더민주당에 180석 가까이 의석수를 몰아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적어도 남북관계, 한미관계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대로 정부 거수기 역할 한다면 엄청난 역풍 맞을 거다" 등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의원실 차원으로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면담에서 요구한 공청회 개최 등은 7월 초 정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면담 주선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차원의 부결 입장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감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박기학 소장님과 권정호 변호사님, 이장희 교수님, 김경민 ymca 사무총장님이 다시 힘주어 부결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략적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밀어붙이고 있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따져서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잘못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국가적 국민적 이익에 복무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정도 없이 2020년 약 7600억 원의 예산을 무단으로 써버림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기재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특가법 위반 고발 건(2021.1.13)에 대해  '각하' 결정을 통지해 왔습니다. 

엄연한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 등을 위반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한 국방부, 기재부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이에 의의신청 등 관련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