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후 1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군사주권 포기하고 안보재앙 부르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

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보기

국방부 앞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규탄하는 평통사

바로 어제(2일) 진행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되찾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역사적 요구와는 완전히 유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민족공동의 이해에 반하며 한반도 역내외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오늘(3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 먼저 평통사는 “임기 내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고 환수 시기조차 확정 짓지 못한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2항에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에 작전통제권 환수가 불가능해졌음을 공식 선언하는 것이자 차기 정권에서조차 환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2022년 하반기 지휘소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한다고 해도 검증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보장이 없으며 한미가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의 핵심 군사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공동평가하기로 관문을 한 단계 더 높여 놓은 데다가 이후에도 또 다른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등 작전통제권 환수에 넘어야 할 난관이 실로 수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앞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규탄하는 평통사

또한 평통사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 내내 미국이 제시한 소위 조건과 검증 기준을 충족시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자 했으며, 임기 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미국이 제시한 조건, 검증 단계와 일정 충족에 매달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함 때문에 “군사주권을 되찾아 비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내야 한다는 국민적, 국가적 바람은 또다시 헛물만 켜게 되었다”고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평통사는 “작전통제권은 군사적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군 통수권의 핵심으로서 정치적 입장과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미 군사적 예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확고히 세운다는 책임감을 갖고 즉각 작전통제권 환수를 선언하고 이를 행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또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공동성명 8항)했습니다. 2017년 이후 미 본토 공격능력을 갖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계획 수립은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 공격능력을 지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증강된 한국군 전력 반영, 이에 맞는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 제공과 운용 등으로 압축됩니다.

국방부 앞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규탄하는 평통사

이에 대해 평통사는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함의”하고 “증강된 한국군 전력을 반영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F-35 등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한국군 전력을 동원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존 작전계획보다 광범위하게 정밀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며 “미국이 대중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충돌보다는 미중 충돌이 보다 일상적으로, 고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필히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작전계획을 부분적이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평통사는 “기존 대북 작전계획을 능가하는 강력한 대북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실전배치한 B61-12, W-76-2 등의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 미국이 핵무기 선제사용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이 재래식 전력이 아닌 핵전력에 기반한 작전계획이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한미 국방장관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한 것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앞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규탄하는 평통사

아울러 평통사는 “고강도의 대북 작전계획 수립과 이 작전계획의 한반도 역외 적용을 통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내의 위기관리권한도 계속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위기관리범위를 ‘미국 유사’로까지 확대하려는 요구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보다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 포위를 겨냥한 한반도 역외작전을 포함하는 새로운 작전계획과 위기관리각서의 수립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도 같은 선택”이라고 규탄하며, 한미당국에게 “새 작전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현행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며, 철두철미 방어전략과 작전에 기반한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앞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규탄하는 평통사

또 이번 SCM 공동성명은 최초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16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며 향후 새 작전계획과 위기관리각서가 수립에 따른 한국군 동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평통사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결 구도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바이든 정권의 패권 야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SCM 공동성명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국군을 인도·태평양전략 가담시키기 위한 콰드 가입과 한미 국방 워킹그룹 구성도 암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평통사는 단호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통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 속에서는, 곧 한국의 대미 군사적 예속의 심화 속에서는 한국이 주권국가로서의 면모조차 갖출 수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열어갈 수도 없다”며 “한반도 역내외에서 냉전 잔재를 청산하고 신냉전 구도 도래를 막고 동맹을 해체함으로써 한반도, 아태 지역, 세계의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SCM 공동성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