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6월 8일(수), 오전 9시 30분~12시           • 장소 : 외교부 앞

핵전쟁 불러올 확장억제정책 폐기!

대중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될 한일 군사동맹 구축 반대!

대북제재 해제!

외교부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7일)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등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고, 또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등 한미 당국이 대북강압정책을 펼치고 있고, 북한도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미일 당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 한미일 당국이 입 모아 ‘3국 공조 강화’, ‘한미일 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협의회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공동언론발표에서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협력의 폭과 깊이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개최된 외교부 앞 평화행동을 통해 한미일 당국자들에게 확장억제정책 폐기, 한일 군사동맹 구축 반대, 대북제재 해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확장억제정책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가장 먼저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핵전쟁 불러올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한미일 당국이 매달리고 있는 확장억제정책은 핵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며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심화되며, 도리어 위기에 빠져 결국에는 전쟁으로 치닫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미정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원인은 확장억제정책과 같은 대북강압정책에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당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제 추진에 대해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대북제재 강화는 협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북미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에도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며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또한 이기훈 간사는 한일, 한미일 동맹 구축을 반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기훈 간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은 한일,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한미일 동맹 구축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기훈 간사는 “미국의 뜻대로 한일동맹을 구축되면 그것은 대중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되고, 그 속에서 한국의 안보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한일,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한 일체의 논의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이 진행되는 사이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 당국자들은 외교부 후문을 통해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평화행동을 의식해 평소 이용하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앞에서 '학장억제정책 폐기', '한일동맹 구축 반대', '대북제재 해제' 구호 외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평통사는 한미일 당국자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연이어 구호를 외쳤습니다. 협의회가 시작된 후로는 외교부 정문,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회의장을 나서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일행을 향해서도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뉴스1, 뉴스핌, 뉴시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외교부 정문, 후문에서 1인 시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