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 -

미국은 대북, 대중국 압박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요말라!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하는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 기자회견에 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오늘(9/29)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 확장억제정책의 강화와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전국민중행동에서 주최한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에 앞서 "미국은 한국의 대만문제 개입 강요말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강연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강연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 남북과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핵우산 등 확장억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당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강화하는 작전계획에 대하여 북한은 신 핵법령 채택으로 맞대응 하고 있다며  "이제 한반도와 한민족은 핵 선제공격으로 맞서는 최악의 핵 대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핵대결을 확대 재생산하는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강연 사무국장은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은 미국이 세 차례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보장한 '미군 철수','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준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김강연 사무국장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의 지원을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이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주시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라케머러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이 대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어긋난다. 주한미군이 대만문제에 개입하면 남한은 유엔총회의 '침략 정의'에 따라 미군에 침략 기지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침략 국가로 전락한다."며 " 또한 한국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만개입의 불법성을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 전국민중행동기자회견에서 김강연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대만문제 개입은 한국을 미중대결의 한복판으로,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싸고 북중/한미일의 진영간 대결이 격화되면 동아시아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군비경쟁의 악순환속에서 민중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에 맞춰 한국의 대만개입을 강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에 이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규탄 1인 시위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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