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앞)

북 선제공격과 미국 일본 방어 위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중단하라!

미 항모강습단을 포함한 한미 해군이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한데 이어 오늘(30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대잠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복원하는 것이며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전개되는 고강도의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현재의 강대강 대결국면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미, 한미일 연합 훈련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공세적이고 무력적인 수단으로 북한 핵보유의 원인을 제공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군의 전략과 작전계획(5015)은 대북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있고, 항공모함 등 공세전력이 동원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더구나 일본까지 끌어들여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SLBM에 대응한다는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의 목적은 이 훈련이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한미일 삼각 MD 체계 구축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북한의 SLBM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태평양 미군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적 제약이 큰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한미일 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그후 북한의 보복공격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상황을 상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한반도와 한국군이 미국과 일본의 패권을 위해 동원되고 희생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 훈련이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반도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이번 훈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는 MBC가 취재, 보도했습니다. 

• MBC 뉴스보기 (영상 1분 38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