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보기]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THAAD)성능 개량 대응 자료  

미국, 일본 방어와 한미일 MD/동맹 구축 노린 성능개량 중단!
사드 레이더 전방배치모드 운영 위한 성능개량 중단! 

2022년 10월 6~7일, 한미 당국은 성주 사드기지에 사드 레이더(AEU 장비, EEU 장비)와 사드 발사대, 패트리어트(MSE) 체계 등을 반입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성능개량 장비를 반입한 데 이어 성능개량된 사드 장비들을 또다시 반입한 것입니다. 2020년 5월, 사드 성능개량 장비를 반입했을 때 국방부는 단순한 노후장비 교체라고 발뺌했지만, 지금은 성능개량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드 성능개량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번 성능개량 장비 반입 직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하고 사드 성능개량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핵심자산에 대한 방어역량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의 주장은 사드 성능개량의 목적이 미국과 일본, 특히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이 반입한 레이더(AEU 장비)는 미사일에 대한 탐지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소성리 사드 부지에는 2개의 레이더(AEU)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평통사가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 "기존 운영되던 쟁비는 개선된 장비(성능개량된 장비)로 교체되었으며, 교체된 장비는 현재 미국 본토로 반출 완료"되었다는 답변(국방부, 2023.1.26)을 받았습니다.>  EEU는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전 세계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 통신망으로 연결해 지휘·통제·통합하는 체계인 C2BMC와 연결되어 레이더(AEU)가 수집한 정보를 송신,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미국 방어를 위해서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 조기 탐지 정보를 신속하게 C2BMC에 송신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관련 장비를 성능개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가 아닌 전방배치모드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은 주한미군 JEON(긴급작전요구)이라는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며, 주한미군 JEON은 인도·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 수행을 위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JEON의 일환입니다. 이 또한 주한미군 BMD 체계가 남한 방어를 위한 독자적인 체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BMD 체계의 하위체계로 역시 인도·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드 성능개량의 본질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고,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는 지난 2020년 5월, 사드 성능개량 장비 반입 직후부터 미 국방부 예산 자료, 미사일방어청(MDA), 미 육군, 미 회계감사원(GAO) 등의 보고서를 분석하며 관련 상황을 추적해왔습니다. 또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그리고 그 성능개량의 목적이 미 본토 방어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에 토대해 청와대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사드 성능개량에 대한 추적, 분석부터 최근 성능개량 장비 반입 저지 투쟁까지 관련 경과를 모았습니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합니다.

[모아보기]

[손책자] 사드(THAAD), 이것만은 알자!_개정판(ver 6)

[출판물] 2017.05.01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 

[현장속보] 2020.05.29 소성리, 불법 사드장비 반입 및 공사 저지 투쟁  

[분석 보고서] 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2020.5.29)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른 사드 성능개량 일환

[언론기고] 국방부의 5.29 사드 반입, 성능개량이 아니라고요?

[청와대 질의서 1차] 2020.03.13 사드 이동‧추가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비로의 전용 관련 질의 및 의견서

[청와대 질의서 2차] 2020.12.04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성능개량 관련 질의서

[현장 속보] 2022.10.06 소성리 긴급 상황-성능개량을 위한 사드 장비 반입 시도 저지 긴급 평화행동

[관련기사]

[연합뉴스, 2023.03.24] 성주 사드기지밖 첫 원격발사대 전개훈련…"방어범위 확장 효과"

[동아일보, 2023.03.24] 한미, ‘사드 원격발사대’ 첫 전개 훈련

[사드배치 관련 주요 일지]

[2016년]

- 02월 07일 : 한미, 사드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

- 03월 04일 :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 07월 08일 : 국방부, 사드배치 지역 ‘경북 성주’ 공식 발표

- 09월 30일 : 국방부,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발표

[2017년]

- 03월 06일 : 사드 발사대 2기, 레이더(AEU) 및 일부 장비 한국 도착

- 04월 20일 : 사드부지 공여 1차 SOFA 절차 완료

- 04월 26일: 주한미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2기, 레이더(AEU, EEU, PPU, CEU), 교전통제소 반입

- 09월 07일 :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배치 완료

[2020년]

- 05월 29일 : 사드 장비 추가반입(발전기(PPU), 전자장비(EEU), 요격미사일, 발사대 2대)

- 06월 22일 : EEU, 발사대 2대 반출

[2021년]

- 04월 28일 : 사드 발전기(PPU) 반입, 반출

[2022년]

- 09월 19일 : 사드부지 공여 2차 완료

- 10월 06일 : 사드 장비 반입(레이더(AEU), 전자장비(EEU), 발사대 혹은 미사일 수송차량 2대, 패트리어트 MSE 체계 1대)

- 10월 17일 : 반입된 사드 장비 일부 반출(발사대 2대 등). AEU 반출 확인되지 않음

[2023년]

- 03월 15일 : 사드 발사대 2기 반출

- 03월 00일 : 사드 '원격 발사대' 첫 전개 훈련

- 03월 23일 : 사드 발사대 2기 반입

- 10월 10일 : 사드 발전기(PPU), 발사대 1기 반출

- 10월 13일 : 사드 발전기(PPU), 발사대 1기 반입

[2024년]

- 03월 19일 : 사드 발사대 1기 반출

- 03월 20일 : 사드 발사대 1기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