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행동]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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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11월 3일(목) • 장소 : 국방부 앞, 청와대 앞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평화행동
한미는 확장억제(핵우산) 폐기, 북은 신 핵법령 폐기!
선제공격 꾀하는 새 작전계획 수립 중단, 방어적 작전계획 수립!
해군의 일 관함식 참가 · 욱일기 경례 규탄!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 반대!
중국‧대만 유사시 주한미군‧한국군 개입 반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남북 판문점/평양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준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비핵화 실현!
제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평화행동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한미의 군사연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미 연합군의 대북 군사적 강압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합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의 억제전략과 능력은 도리어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북한을 억제하기는커녕 위기를 조장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북한의 신 핵법령 채택도 (핵)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새 작전계획 수립 등 한미의 억제전략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이에 한반도가 극단적인 (핵)대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는 확장억제(핵우산)를 폐기하고, 북한도 핵 선제공격을 표방한 신 핵법령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한미일호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중국·대만 분쟁 시 개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해군의 일 관함식 참가, 강제동원 문제 야합 시도는 한일 군사동맹 구축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뜻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이 엄숙한 시기에 우리의 평화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남북은 군사대결 멈춰라!”, “한미는 확장억제(핵우산) 폐기하고, 북한은 신 핵법령 폐기하라!” 등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는 오혜란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이 한미 확장억제 폐기와 북한의 신 핵법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최대의 군사적 강압을 통해 북을 억제하려는 한미당국을 규탄하면서 “240대의 한미 전투기가 96시간 쉴 새 없이 출격하는 와중인 데도 북한은 미사일과 포를 쐈다. 이를 보더라도 한미연합군의 대북 고강도 억제전략과 능력이 소위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는커녕 북한에 위협이 되어 북한도 핵 선제사용을 표방한 신 핵법령을 수립하고 핵과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확장억제 정책은 되려 군사적 위협을 확대 재생산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2017년보다 지금이 핵전쟁 가능성과 위험이 커졌다고 증언했다. 미국과 북한 모두 핵 선제사용을 공표하며 이에 따른 전략, 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기에 한반도는 작은 우발적 충돌에도 민족 공멸과 세계 평화의 절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한반도를 극한의 핵대결 지역으로 전락시킨 한미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새 작전계획, 북한의 신 핵법령은 모두 폐기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의 안전보장을 전제로 한 조건부 비핵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포기 의사를 밝힌 국가”이기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 줘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모두 군사 대결과 군비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군산평통사 대표는 한미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의 중단을 촉구했다
군산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박운옥 군산평통사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운옥 군산평통사 대표는 “지금 군산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군의 전투기들이 출격하고 있다. 군산 시내에 살고 있는 한 평통사 회원은 한미연합공중훈련으로 인해 전투기들이 내는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으로 편안한 잠을 못 이뤘다고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전투기가 출격하는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은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뿐,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 단계적으로 이행해 평화통일로 나가야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SCM에서 한일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될 것이라며 미일의 패권전략에 따라 한국이 좌지우지 당할 수밖에 없는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여 요구했습니다.
최근 하와이(8월)와 동해(10월)에서 한미일 대잠훈련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오미정 연구원은 “이런 잦은 훈련들이 한일 MD 체계 간 직접 연동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이지스함이 일본 이지스함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본의 정보를 받아 요격작전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우리 국민들의 안보가 위기에 내몰린다.”고 발언하며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작전에서 우리 군대가 미군과 일본군대의 통제까지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제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평화행동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출처: 뉴스1)
또한 오미정 연구원은 “일본이 생산하는 SM-3 블록 2A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한국군은 일본이 앞세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SM-3 블록 2A 관련 정보 통제를 받게 되며, SM-3 블록 2A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유지하려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되면 한일이 실질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게 됨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미정 연구원은 “현재 일본과 호주 사이에도 정보, 군수 협정이 체결되었고, 호주와 한국 사이에도 정보협정과 군수협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일호 다자 동맹체계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이런 속에서 한일 준 군사동맹 구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절대 우위의 집단동맹체제 구축의 마지막 연결 고리가 됨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대중 대결에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반대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발언을 이어간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주한미군과 한국군 대만문제 개입 반대와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이번 SCM에서 대만문제 개입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며 “미 7공군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등 주변 지역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의 GPR에 따른 아파치 헬기의 한국 상주 배치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던 기갑부대를 일명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교체하는 것 역시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작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제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평화행동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출처: 뉴시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대만 갈등에 개입하는 것은 세 차례의 공동 성명을 통해 보장한 미군 철수, 하나의 중국, 내정 불간섭 원칙과 무기 수출 점진적 축소 약속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면 기지를 제공한 한국도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된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방부는 양안분쟁의 불구덩이로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이제 중단해야 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이번 SCM에서 논의되는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평가에 대해 “한국군이 하반기 연합훈련 기간 때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통과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미국은 갖가지 이유와 조건을 들어 환수에 제동을 걸 것이다. 더욱이 이종섭 장관은 ‘FMC 평가는 과거 (IOC 평가 이후) 3년여 기간보단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자 한다면 미군의 자의적 검증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작전통제권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제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평화행동에 참가한 대구 평통사 회원
다음으로는 사드 투쟁의 최일선에 있는 김종희 대구 평통사 회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종희 회원은 “사드 뽑고, 평화 심자”는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종희 회원은 “오늘 아침에도 사드기지 정상화를 반대하기 위한 아침 평화행동이 있었는데 오늘 주한미군 유류 차량이 들어갔다. 지난 9월 사드 성능개량을 위한 사드 레이더 장비와 발사대 등이 들어간 이후로 반입되는 공사 차량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절대로 소성리 마을 앞길로는 미군의 군화발이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회원은 “평화가 무기보다 강하고, 동맹보다 강하다.”며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에서 온 정동석 광주평통사 사무국장은 “지금도 광주 회원들은 광주 전투비행단 앞에서 비질런트 스톰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족의 경멸을 가져오는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평통사와 부산평통사 회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문수 부산평통사 대표가 일본 관함식 참가 반대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문수 부산평통사 대표는 “이번 관함식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며, 욱일기와 일본 총리에게도 경례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 해군 소양함이 이에 참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에 저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문수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한일동맹을 향해 내딛고 있다며 “한일 양 정부는 대북 억제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려는 데서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강문수 대표는 우리 해군이 관함식 이후에 참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사렉스(SAREX) 참가를 규탄하며 “인도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전투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투훈련의 일환으로 봐야하며 사렉스 훈련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증대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중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를 일궈나가야만 한다.”고 발언하며 우리가 당면한 현안 하나 하나를 최선을 다해 대응하자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언들의 내용을 담아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제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평화행동에 참가한 부산, 광주, 대전, 전북, 서울, 인천 평통사 회원들
평화행동이 끝난 뒤에는 이번 대응을 위해 멀리서 온 부산, 광주, 전북, 대전 그리고 수도권인 서울, 인천 평통사 회원들 간에 인사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오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평화행동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에서 취재,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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