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13일(월), 오전 6시 30분        • 장소 : 진밭교

주권과 국익을 포기하고 미국 패권 위해 사드 불법 공사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불법 공사 중단하고 미 본토 방어하기 위한 사드 철거하라!

소성리 사드 기지는 그 면적이 33만㎡ 이상 이기 때문에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외국군대의 시설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 시설은 사업승인이 필요 없다고 거짓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월 9일 서울 행정법원은 성주, 김천지역 주민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사드 배치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행정법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고 형식 논리에 숨어 국가의 커다란 위법 행위를 용인해주는 비겁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서 일반환경영향 평가 빠르게 마무리 하고  사드 기지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드기지 정상화의 본질은 ‘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마을 앞을 지키며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드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한국의 안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도 이어지는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의 투쟁은 너무나 소중하고, 절박한 투쟁입니다.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강고한 투쟁입니다.

지금 당장 공사장비와 자재 반입, 인부 출입을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 소성리 실시간 상황 ▼

오전 6시 30분 : 몸풀기 체조로 274차 진밭교 평화행동을 시작합니다. 강현욱 교무의 인도로 법문을 낭독하고 사드 철거를 위한 마음을 모읍니다. 

강현욱 교무는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주민들과 국민을 속이면서 꼼수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 7시 : 참가자들은  사드기지로 올라가는 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평화행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전쟁위한 부역행위 중단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매국노짓 그만하라! 기지정상화 돕지마라!"

오전 7시 30분 : 추운 날씨에 소수의 참가자이지만, 참가자들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평화행동을 마무리하고 일인시위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