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5월 7일(일), 오후 12~19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촌역 인근

기시다 정권은 불법 식민지배 사죄하고 배상하라!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외교, 한일동맹 구축 중단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3.16 한일정상회담 논평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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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장소인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YTN)

지난 3·16 한일정상회담, 4·26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오늘(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역시 윤석열 정권의 철저한 굴종외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착취에 대한 인정도, 그 어떤 사죄나 진전된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기자회견 발언)한다고 발언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개인적 심정”(질의응답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착취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전법기업의 사죄, 배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평통사 평화행동 (사진 출처 : KBS)

또한 양국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한 한일,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윤석열 대통령)하겠다거나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기시다 총리)하겠다는 발언은 이를 방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방류 문제 등의 사안에서도 우리 국민의 요구나 한국의 주권, 국익이 반영된 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굴종적 결과가 뻔히 예상되었기에 오늘(7일), 평통사는 한일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회담 장소인 대통령집무실 등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인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SBS)

12시 평화행동에서 가장 먼저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기시다 정권은 불법 식민지배와 착취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지난 3월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한일정상회담도 대일 굴종외교의 자리가 될 것이 뻔하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법 강점, 식민지배와 착취에 대한 일본 정부,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기시다 정권은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권도 미일의 하수인이 되어 주권과 국익, 헌법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발언하는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사진 출처 : YTN)

아울러 오미정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일/한미일 군사훈련 확대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로 대북, 대중 선제공격을 노골화한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장을 같이 했는데 이와 관련 오미정 연구원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경도된 입장으로 한국을 대중국 대결에 빠뜨리지 말고, 냉전적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자주에 기반한 균형외교와 평화, 번영, 통일을 길을 가야한다고 윤석열 정권에게 촉구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인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다음으로 3.16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며 학내에 대자보를 게재했던 평통사 동아리의 문가온 청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가온 청년은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제3자 변제'는 피해자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한국의 사법주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진정한 사죄와 배상없이 한일은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문가온 청년은 양국이 추진하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미래를 들먹이며 굴종외교를 포장하는 기만"이라며 "민족의 역사와 정기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들은 굴종이 아닌 자주로 우리 미래를 결정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정부가 내달리고 있는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기훈 청년활동가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남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일본의 정보는 남한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포함한 한일 간의 정보공유는 전적으로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더군다나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의 정보는 일본이 대북선제공격을 감행하는데 힘을 실어준다"며 "한반도 대결이 격화하고, 평화와 안보가 심각하게 파괴된다"고 규탄했습니다.

평화헌법 무력화 기시다 정부 규탄 피켓을 든 평화행동 참가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일이 군사동맹을 구축하면 결국 북한, 중국, 러시아를 봉쇄하는 미국 주도의 신냉전 포위망이 완성된다며 그 속에서 한국은 미일의 전초기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한일간 직접적인 정보공유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소영 청년회원은 "삼중수소 등 화학적 분리가 어려운 핵종들은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물론 우리와 우리 후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성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인터뷰하는 금소영 청년회원 (사진 출처 : KBS)

또한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수구단체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욕설, 비방 등 어떤 방해에도 전혀 개의치않고 꿋꿋하게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평화행동도 이촌역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이촌역에 위치한 입구를 통해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예정된 회담시간보다 1시간 늦게 기시다 총리가 회담장으로 들어갔고, 이때도 평통사 회원들은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며 '불법 식민지배 사죄외 배상', '한일동맹 구축 반대' 등의 요구를 전했습니다.

이촌역에서 평화행동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그런데 이날 이촌역에서 경찰이 보인 행태는 그야말로 과잉, 불법이었습니다. 정당한 집회신고 장소를 봉쇄하고, 힘을 앞세워 참가자들을 강제이동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참가자들 앞에 경찰버스를 세워 피켓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국민들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그것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가로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통사는 회담이 모두 마무리된 오후 7시까지 회담장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으며, 전국 회원들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소감과 힘찬 결의는 나누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통사 논평을 함께 읽으며 공부도 했습니다. 논평의 내용을 막힘없이 읽는 회원들에 모습에서 꾸준한 일상학습이 축적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촌역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회담장을 빠져나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목소리 높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장장 7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평화행동에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 이어가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이데일리)

이날 평화행동은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는 등 국내외 언론의 취재 열기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평통사의 주장이 합리성, 정당성을 가진 덕분입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MBC, KBS, SBS, YTN, 경향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뉴스1, 뉴스핌, 뉴시스,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이데일리 등에서 취재,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NHK, 교도통신, 니혼티비와 중국의 CCTV, 신화통신 그리고 미국 AP통신과 영국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도 열띠게 취재,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은 연이은 한미,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지역 안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을 두고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 정세에 대한 국가들의 관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 출처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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