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5월 21일(일), 오전 11시~13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중단하라!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 반대한다!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뉴스1)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회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 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5.21)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미국 워싱턴에서의 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초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 대해 최종 합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북한 미사일 방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한미일 간 실시간 정보공유는 남한이 아닌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는 일본이 불법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3국이 저울질하고 있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 대결과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국이 세계적/지역적 패권을 누리려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적 이해에 철저히 복속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보장하고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재침탈을 초래할 위험성도 큽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늘(21일), 평통사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1인 시위는 뉴스1이 취재,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