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규탄 평화행동

·일시: 2023년 11월 12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정문)

한미일 당국이 1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날 늦게 낸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일 다년간의 군사연습 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도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하는 등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군사연습 제도화 중단을 촉구하는 회워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평통사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국방부 앞(전쟁기념관)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규탄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평화행동 중 미 국방부 실무진들로 보이는 차량들이 연달아 지나가자 참가자들은 차량행렬에 ‘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 ‘한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로 보이는 차량행렬을 향해 구호 외치는 회원들(사진 출처 : 뉴시스)

유영재 대전충청 상임운영위원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문제와 한미일 군사연습 제도화 등 한미일/한일 동맹 구축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유영재 위원은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 또는 도전자를 겨냥하는 데 더 방점이 있으며 미일의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한국군의 자산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연습의 제도화는 평시부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여 분쟁을 야기하고 격화시킬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영재 위원은 결국 한미일/한일 동맹 구축은 한국에게 북중러를 향한 미일의 패권전략 수행의 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자 한국군의 대미, 대일 종속을 초래하는 것으로 한국의 주권과 평화에 반한다며 한미일/한일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기훈 청년활동가는 미국이 일본을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으로 참여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 유엔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사 재활성화가 영국, 프랑스 등 나토군대를 다시 한반도로 불러들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충족시켜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며 유엔사 재활성화는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문제에 한국과 일본의 개입과 지원을 받아내려 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미국의 휴전반대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로 전쟁 장기화와 민간인 피해의 확대를 초래할 뿐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평화행동에는 서울, 인천, 부천 회원들과 권정호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회원들은 휴일이지만 한반도 정세에서 심각한 상황들이 연달아 벌어지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소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평화행동은 한겨레, 뉴시스, 연합뉴스 등이 취재하여 보도했습니다.

평화행동을 마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