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대결과 분쟁 확장을 꾀하는 

바이든/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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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평통사 회원들이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3일(월) 제5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모멘텀 유지·강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 한미동맹의 미래 방안”과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글로벌 방산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유엔사 재활성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9·19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 등의 의제들도 논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제들은 한 결 같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을 격화시키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적 분쟁을 격화시키기 위한 것들뿐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5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에 즈음한 평통사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불법적인 한미동맹의 글로벌 전략동맹화 중단하라!

전국에서 모인 평통사 회원들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전략동맹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엔헌장 위반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힘 있게 외쳤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논의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모멘텀 유지·강화는 한국이 미국을 좇아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제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한 미국의 방조를 윤석열 정권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공범이 되겠다는 것이다.” 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쫓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의 직접 제공을 결정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도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직접 지원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안보에 부담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크다.” 며 윤석열 정권과 바이든 정권은 오늘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차량을 향하여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한편 기자회견 도중 한미안보협의회 회의를 위해 이동을 하는 오스틴 국방장관 차량이 국방부로 들어갔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확장억제 폐기하려” “한일동맹 구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경찰들은 우리의 요구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우산을 펼치는 등 방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미 당국은 소위 한미 확장억제 구현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한미연합 전략과 작전계획 수립, 이를 수행할 부대 창설, 유엔사 강화, 작통권 재장악, 연합연습 강화, 한미일 동맹 강화,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폐기 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이며, 이 중 어느 것 하나 결코 이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전략과 핵전력 강화에 대응하여 추진되는 신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2022는 이전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의 선제공격성을 훨씬 능가할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이 될 것이다.” 라고 제기하고 “나아가 새 전략과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미일 3국 연합 작전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며 한미일 연합 작전계획이 수립되면 중국은 한미일의 현존 위협으로 되어 동북아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한미일 대 북중 간 핵대결 전선이 형성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앞세운 무력 위협(억제)과 행사는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며, 위협에 의한 억제는 갈등과 위기를 불러옴으로써 필히 전쟁으로 비화되고 평화를 파괴한다.” 고 제기하면서 한미는 새 전략과 작전계획 2022를 폐기하고, 아울러 핵 선제공격을 명시한 북한의 새 핵법령(2022.9.8.)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 

12일(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정상 가동은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망의 통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제기하면서 “이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 차원으로 높아지는 것을 뜻하며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미일의 미사일 방어망에 전면 편입되고 그 하부체계로 복속되게 된다” 며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를 계기로 14일(화)에는 한-유엔사 장관회담이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사 재활성화(강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유엔사의 강화가 한미(미래)연합사에 대한 전력 제공 임무와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원 단위(유엔사)의 피지원 단위(연합사)에 대한 지원은 피지원 단위(연합사)에 대한 지휘를 전제로 한다.” 며 “미국에 의한 유엔사 강화는 유엔사가 한미(미래)연합사의 상위에서 한미연합사와 미래연합사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의도를 숨기고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연합 전략과 작전계획이 핵전략과 작전계획으로 된 조건에서는 미국과 미군이 주한/주일미군 등이 수행할 핵전략과 작전계획에 대한 지원을 핵 작전 능력을 결여한 한국군 미래 연합사령관에게 맡기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기하면서 “또한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미일 3국의 대중 작전계획 수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유엔사를 나토 회원국들의 아태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이들 전력을 대중 견제와 봉쇄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라며 유엔사 강화를 중단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 유엔총회 결의 376호, ‘워싱턴 선언’(1953.7.27), 이번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 장관회의에서 채택한다는 ‘서울선언’ 등 그 어떤 것도 유엔사가 다국적 군사작전기구로 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일 수는 없다.” 고 강조하면서 한미 당국은 불법적인 유엔사 강화를 중단하고 유엔사 해체를 결정한 1975년 11월 18일자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유엔사 강화 중단! 유엔사 해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2년 8월 을지자유방패(UFS) 연습에서 진행한 FOC 평가에서 평가팀은 전 과제에 모두 충족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OC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고 제기하면서 “설령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며 윤석열 정권이 조건과 검증에 매달리는 한 정권 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적 능력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성에 맞게 주권과 헌법 수호, 국가 자주와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미군이 제시하는 검증 기준을 단호히 거부하고 전작권 즉각 전면 환수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 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미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서는 우발적 무력충돌이 잦고 이의 전쟁으로의 비화 가능성이 매우 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할 평화의 가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원식 국방장관 등 9.19 군사합의서의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터무니 없다며 “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정찰·감시를 불가능하게 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역행한다” 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 장사정포 감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원식 장관의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 라며 한미 당국이 한반도의 무력충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9.19 군사합의서를 준수해야 하며 더 나아가 남북한 공세전력의 후방 배치와 연합연습 폐기,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겨레, 뉴스1, AP, EPA, AFP 등 내외신 기자회견 취재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참가자들은 발언과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행동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55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에 참여한 평통사 회원들

서울 평통사 회원은 발언을 통해 “서울 평통사 회원들이 연일 계속되는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며 “힘들지만 확장억제와 핵동맹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겠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 평통사 회원인 박유순 감사는 “4일 연속 실천에 나오면서 한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위기가 격화되고 있다는 위기위식을 느낀다.” 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이야기 했으며, 인천평통사 김강연 국장은 서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 보령, 목포 등 지역에서의 투쟁을 더욱 열심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 평통사 박숙경 회원은 “한반도에서 대결과 위기를 격화시키는 윤석열 정권과 미,일 정권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자” 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전의 조병헌 회원은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은 전쟁 보다는 평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정반대다. 평화와 통일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민족의 DNA고 자긍심이다.” 라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열심히 싸우자고 호소하였으며, 임병헌 대표는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꺽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꺽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5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에 참여한 평통사 회원들

익산의 박영희 회원은 “군산 공군기지가 확장되고, 군산항이 미군기지의 보급항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전쟁을 한발, 한발 준비해 가는 모습이라고 느껴져 가슴이 철렁한다.” 며 “한밤중에도 날아다니는 공군전투기 소음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 며 전쟁을 막기위해 열심히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군산에 최소영 회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이며, 주변국들의 가치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며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타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반대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평통사 정동석 사무국장은 “나주 금성산에는 M-SAM 미사일기지가, 진도에는 중국을 겨냥한 장거리 레이더 기지가 추진되고, 광주 군공항에도 F-15K 등 전투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 작전을 위한 한국군 기지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평통사가 실천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대구평통사 김찬수 대표는 “사드 배치 당시에 우리가 우려했던 한미일 MD의 구축이 현실로 되고 있다. 한미일 MD가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소성리 사드를 철거하고 한미일 MD 구축을 저지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부산평통사 손기종 국장은 일본 평화위원회에서 초청해서 다녀온 가고시마 평화대회 과정에서 보고 들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지투쟁에 대하여 배울점과 한계점을 소개하면서 전략자산이 가장 많이 전개되고 있는 부산에서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방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은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전쟁기념관 앞에서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회의가 마무리되는 오후 2시 광주전남지역 회원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평통사 회원들

지난 11월 1일(수)~13일(목),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평화행동에 함께해주신 전국 평통사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