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를 전면 폐기하라!
한국을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 대중 공격의 침략기지로 전락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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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기]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4일)부터 2024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됩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완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작전계획 2022에 반영해 오는 8월 한미연합연습부터 대북 핵투하 훈련을 전개하기로 하면서 그 준비단계로 수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재래식 작전계획 2022가 핵작전계획으로 탈바꿈하며 사실상 미 전략사령부의 대한반도 핵작전계획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와 이들의 미 전략사령부의 대한반도 핵전략과의 연계 강화는 한반도의 핵전쟁 가능성과 강도를 높여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송두리째 말살시킬 가능성을 그 만큼 더 키웁니다. 이에 평통사는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를 전면 폐기하고,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이에 의거해 수립된 작전계획 2022와 이를 연습하기 위한 2024 자유의방패 연습은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확장억제정책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참가자들은 “북한의 대남 침략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대북 무력 위협을 가하는 (확장)억제정은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라며 “국제법상 무력 위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예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대북 선제무력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도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반된다”며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무력공격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작전계획 2022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아울러 참가자들은 작전계획 2022와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북한 정권 종말 등 과도한 전쟁목표를 내걸고 있어 세인트 피터스버그 선언(국제인도법의 효시가 되는 선언으로 ‘전시 국가의 유일한 합법적 목표는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 헤이그법을 위반하고, 상륙작전과 후방 종심작전 등을 통해 북한 점령을 꾀한다는 점에서 피침국의 영토 밖으로 침략국을 격퇴하는 것으로 무력행사를 한정한 유엔헌장 5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 그리고 이에 의거한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민족의 절멸을 불러오고 확전될 경우 적어도 동북아를 핵전쟁의 참화에 빠지게 한다.”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한국을 미일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대중 공격을 위한 침략기지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미국과 일본에게는 큰 혜택을 주는 반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거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한국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는 한국이 미일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임을 말해 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담보 없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작전계획 2022가 수립되고 주한미군과 미 전략자산이 대북 핵사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한국군은 단지 핵투하 작전을 수행하는 주한미군과 미 전략자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넘어 필히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타격·요격 임무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가 한국을 미국 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참가자들 뒤로 국방부 깃발이 보인다. (사진 출처 : 뉴스1)

그리고 참가자들은 “한미연합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핵작전계획으로 전환되어 핵의존도가 높아지면 이를 구실로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등 역외작전 참여를 더욱 완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2023.8)에서 ‘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에 따른 한국의 군사적 의무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까지 미친다고 선언하며 양안분쟁 시 한국군이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주한미군의 역외작전은 이미 궤도에 올라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면 한국은 유엔총회의 ‘침략의 정의’(1975) 3조 6항에 따라 미군에 침략 기지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침략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위배되고,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침략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과 자위권 행사 외 모든 무력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된다며 그 불법성도 지적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해 참가자들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작전계획 2022의 핵작전계획으로의 탈바꿈, 이에 의거한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시행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말의 민족의식과 자주의식, 주권의식이라도 있다면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를 폐기하고,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은 이번 한미연합연습의 문제점에 대한 학습과 후속 실천을 결의했습니다. 평통사는 오늘부터 한미연합연습이 종료될 때까지 전국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기자회견 후 모여 결의를 나누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AP통신 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