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일시 : 2024년 3월 18일(월),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장소 : 외교부 청사 앞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대결과 분쟁 확장하는 한미당국 규탄한다!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오늘(18일)부터 개막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의 지역적 패권을 위해 윤석열 정권의 가담을 요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며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미 당국이 이야기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가치동맹'의 실상은 한국이 미국의 지역적, 세계적 패권을 위해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평통사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대결과 분쟁 확장하는 한미당국을 규탄한다”는 목소리는 높였습니다.

회담을 전후해 이뤄진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와 대통령실 방문 등 블링컨 장관의 일정이 진행되는 곳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이날 평화행동에서 가장 먼저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정권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예산이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당국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155mm 포탄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현 팀장은 “미국으로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무기지원은 절실한 문제”라며 “이번 회담에서도 추가적인 무기지원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정부가 전체 유럽국가보다 많은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조승현 팀장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든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든 살상무기 지원은 전쟁을 연장, 격화시킬 뿐”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촉발해 우리 안보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한미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결과 분쟁을 확대하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아니라 즉각적인 휴전, 나토의 확장 중단, 러시아의 침략 중단을 통한 전쟁의 근원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다음으로 이기훈 청년활동가는 “홍해지역에서 이뤄지는 미국 주도 다국적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홍해 지역에서 민간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다국적 함대를 구성하는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출범시키고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전에 가담할 것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꾸준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훈 활동가는 “정부는 이미 청해부대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미국 주도 군사작전에 가세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기훈 활동가는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은 물론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가담은 분쟁과 위기를 확대할 뿐”이라며 “정부는 해양 수송로 보호를 명분으로 들지만 군사작전으로 분쟁이 확대될수록 해양 수송로는 더욱 위태로워지기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작전에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파견연장 국회동의안에 적시된 청해부대의 임무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라며 “그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미국 주도 군사작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이어서 발언한 이기은 청년활동가는 “가자지구에 대한 학살을 멈추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으며, 난민들의 최후 피난처인 ‘라파’에 대한 공격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기은 청년활동가는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태는 명백히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 위반이며, 국제인도법을 짓밟는 불법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불법적, 반인도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휴전결의안에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며 대량집단학살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이 한국 정부에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똑같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이 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즉각 휴전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행동이 진행 중이던 12시 45분경 미국 블링컨 장관과 함께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등 당국자들이 회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블링컨 장관과 당국자들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피켓을 높이 들고, 큰소리를 영어 구호를 외쳤습니다. 몇몇 당국자들은 피켓을 한동안 주시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미국 당국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미국 당국자들을 향해 구호 외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오후 2시에는 블링컨 장관이 대통령실을 찾는 일정에 맞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뉴스1, 뉴시스, 한국일보, AP 등에서 취재,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일정이 진행되는 신라호텔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