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 폐기하고 작전계획 2022 수립 중단하라!

한국을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 대중 침략기지로 전락시키지 마라!

• 일시 : 2024년 4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국방부 청사 앞(전쟁기념관 정문)

확장 억제정책 폐기와 작전계획 2022 수립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오늘(11일) 미국에서 개최되며, 한미당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는 6월 개최되는 한미 핵 협의그룹(NCG)회의 진행 사항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당국은 지난해 55차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하였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완성하여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작전계획 2022에 반영해 2024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부터 대북 핵투하 훈련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확장)억제정책은 북한의 대남 침략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들어 대북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무력 위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예외도 없습니다. 또한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북한군 격멸 등 과도한 전쟁목표를 설정한 작전계획 2022도 유엔헌장 2조 4항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또한 작전계획 2022가 핵 작전계획으로 탈바꿈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미 전략사령부의 핵 작전계획의 일부가 되면, 한국은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 대중 공격의 침략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의 평화와 안보는 더욱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불러오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작전계획 2022의 핵 작전계획으로의 탈바꿈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미 당국은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작전계획 2022 수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뉴스 1 등에서 취재 보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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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평통사 '불법적인 확장억제 정책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