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5월 26일(일), 오후 3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외교 중단하라! 기시다 정권은 불법 식민지배 사죄하라!

한국을 미일 방어 전초기지, 대중 공격기지로 전락시키는 한일동맹 구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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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장소인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 참여를 위해 한국을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 해법안과 더불어 조성된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기금'에 2억엔의 자금을 추가 출자한 것에 대하여 평가하고, 북핵을 명분 삼아 한일·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작년 2차례의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일 동맹을 출범을 선언한 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불법 침략과 식민 지배를 자행한 일본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주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한일 동맹, 한미일 동맹 구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 중단하고 한일동맹 구축 중단하라! 기시다 정권은 불법 식민지배 사죄 배상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팀장>

가장 먼저 유영재 팀장은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외교 중단하고 기시다 정권은 불법 식민지배 사죄 배상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안은 “일제의 강제 동원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3권 분립을 파괴하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라고 제기하는 한편 “일본에게는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조차 없이 면죄부를 쥐어줌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야망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권에게 더 이상 대일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정의와 진실에 기초한 호혜평등한 한일관계 재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일본 기시다 정권은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문제에 이어 최근의 라인-야후 사태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을 호구로 알고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고 꼬집으면서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한 불법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 법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 나설 것을 기시다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정상회담 장소인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참가자들은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 강화와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한일 정부가 내달리고 있는 한일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발언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승현 팀장>

조승현 팀장은 작년 2차례의 한일 정상회담과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의 확대 강화는 한미일 군사연습의 정례화 제도화로 이어졌으며, 한미일 작전계획의 수립과 한미일 지휘체계 구축으로, 결국 한미일 동맹의 구축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부추기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미일 한일 동맹 구축을 중단하라고 촉구 하였습니다.

<발언하는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

오미정 연구원은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동맹의 출범 선언과 함께 한미일 훈련이 제도화 정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일 간의 물품과 용역을 주고받는 한일 ACSA 체결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 제기하였습니다.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은 한일 군사 협력관계를 정보, 위기관리, C4I, 작전, 훈련, 군수 등의 전 분야에서의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며, 방위조약 체결 등 정치적, 제도적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한일 간 군사적 동맹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미정 연구원은 “한미일 군사훈련의 제도화 정례화로 한일 간의 군사훈련이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군과 자위대의 상호 원활화협정(RAA) 체결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너무나도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우려하면서 결코 한일 간의 상호 원활화 협정이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구상을 밝혀왔고, 작년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장을 같이 했기에 오늘 회담에서도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는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황윤미 대표>

이에 대하여 황윤미 대표는 “확장억제는 한반도 핵 대결의 원인이자 핵전쟁의 씨앗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송두리째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죽음의 늪이다” 라고 힘주어 이야기 하면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한미일이 핵 동맹을 구축하여 신 냉전적 핵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결과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라며 이와 같은 대결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질식당하고, 통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평화행동을 마무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이촌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촌역 앞에서 기시다 총리 차량을 향해 불법 식민지배 사죄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4시 30분경 기시다 총리의 차량이 이촌역에 위치한 입구를 통해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평통사 회원은 기시다 총리 차량을 향해 불법 식민지배 사죄하라! 한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AP, AFP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