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확장억제 강화를 중단하라!

한·미·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장하지 말라!

•일시 : 2024년 7월 27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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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군사협력 제도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이하 ‘프레임워크’)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임워크’에는 고위급 협의 정례화, 정보공유 확대, 3국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확대 등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한일 군사동맹을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과 한국군이 미일 방어와 대중/대러 공격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미일/한일 군사동맹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 군비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패권 야망과 한반도 재침탈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미일 양국이 미국의 대일 핵우산 제공을 최초로 문서화하고 일본을 넘어 주변 위협 억제에까지 나서는 것은 대결과 위기를 틈탄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구축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나아가 나토(NATO) 등이 결합하는 지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력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17차 평화홀씨마당 행진 후 광화문 미대사관이 바라다 보이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기자회견 참가자들 앞에는 재래식 군축과 핵군축,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핵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놓아 취지를 살렸습니다. 

세찬비가 내리는 상황속에서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한일간 군사동맹 구축이 정보, 작전, 군수 분야에서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하려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일/한일동맹 구축을 다그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호주 등과 결합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동맹으로, 나아가 이미 인도·태평양과 동북아에 진출해 있는 나토와 결합해 지구동맹으로의 확장을 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쿼드’ 참여도 현실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는 구냉전보다 전략과 전력이 훨씬 강화된 형태로, 대결범위도 더 확대된 형태로 신냉전적 대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미일 확장억제 강화가 각각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이번 미일 2+2 회담을 통해 새롭게 채택할 문서에는 일본 위협을 넘어 일본 주변, 곧 남한과 대만 위협 등도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며 “동맹과 확장억제는 평시부터 적국을 무력 위협하고, 무력위협이 실제로 무력사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대결과 전쟁을 조장”하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확장억제가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불법임을 제기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과 확장억제 강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대결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일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뱃노래로 의지를 다지고, 결의를 모으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뉴스1 등이 취재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