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을지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8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한반도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2024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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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기]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오늘(19일)부터 2024 ‘을지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됩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의 핵 동맹화와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북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250대의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전방에 전진 배치하는 등 한반도 핵 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핵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반도 핵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가장 먼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과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2022/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 ‘을지자유방패’ 연합연습을 전면 폐기하라!” 고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대남 침략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대북 무력 위협을 가하는 (확장)억제정은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라며 “국제법상 무력 위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예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대북 선제무력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도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반된다”며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무력공격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작전계획 2022와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북한 정권 종말 등 과도한 전쟁목표를 내걸고 상륙작전과 후방 종심작전 등을 통해 북한 점령을 꾀한다는 점에서 피침국의 영토 밖으로 침략국을 격퇴하는 것으로 무력행사를 한정한 유엔헌장 5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을지자유방패 한미연합 연습 중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참가자들은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2022 그리고 이에 의거한 2024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민족의 절멸을 불러오고 확전될 경우 적어도 동북아를 핵전쟁의 참화에 빠지게 한다.”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북한의 대남·대미 억제정책과 선제 핵전략과 작전계획도 국제법 위반이자 한반도의 핵 참화를 불러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표방한 북의 핵법령과 억제정책 및 작전계획도 한미 확장억제 및 작전계획과 함께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수립과 ‘아이언 메이스 24’ 등 핵·재래식 통합 훈련 실시 및 여기에 참가하는 한국군 전력을 작전 지휘할 한국 전략사령부가 창설은 한미연합사 및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및 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작전계획 8010-12와 연계성이 강화되고, 작전계획 2022가 사실상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로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제기하면서 이는 공격과 방어 양 측면에서 한반도 대결과 전쟁이 핵대결과 핵전쟁으로 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으며, 한반도 핵전쟁이 동북아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 작전계획 2022, 을지자유방패 연습과 함께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 관련 연합연습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한미 군 당국은 남한을 미일 방어와 대중 핵공격의 전초기지로, 남한을 중국의 핵공격 표적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로 되고 한국 전략사령부가 핵·재래식 통합 훈련에 나선다는 것은 한국이 이전보다도 더욱 더 미일 방어와 대중 공격의 전초기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기하면서 특히 사드는 한미일 간 ‘북 탄도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통해 한미일이 보유한 미사일 탐지체계 중 가장 정밀한 북핵미사일 정보를 미일에 제공함으로써 미일 방어에 기여한다며 “사드 부지 제공과 함께 한국은 이미 북·중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담보 없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군이 남한 방어에는 무용지물인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난 7월 15~31일에 걸쳐 군산 기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교환 훈련(Joint Combined Exchange Training)에 대하여 “군산은 단순한 전투기 기지가 아닌, 모든 임무에 대비한 전력 투사 플랫폼” 이라는 미 제8 전투비행단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국 이미 주한미군 기지들을 대중 공격을 위한 작전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계획으로 되고 한국 전략사령부가 미 전략사령부와 핵·재래식 통합 훈련에 나선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전략사령부가 운용할 F-35 스텔스 전투기, 특히 한반도 전구에서는 효용성이 낮은 3,000톤급 잠수함이 대중 공격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유엔사 강화와 나토군의 한미연합연습 참가를 중단하라!” 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불법적인 유엔사 강화와 나토군의 한미연합 군사연습 참여에 비판하면서 “유엔사가 대중 전쟁수행기구로 구축되고 여기에 나토 국가들이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과 나토국가들의 대중 공격의 전초기지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라고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일/한일동맹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채택으로 한미일이 정보, 작전, 군수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도화됨으로써 조약 없는 사실상의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하면서 “한미일 동맹 구축 및 확장억제 강화가 복원된 북러 동맹과 북중 억제정책과의 충돌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전쟁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며, 이에 우리는 한미일 동맹 구축과 확장억제 강화 기도를 규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명과 국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을지자유방패’ 전쟁연습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나아가 동맹과 억제정책을 폐기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며 자주와 평화공존 원칙, 비동맹 정책 등에 입각한 선린우호의 국제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미·남·북·중·러·일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경향 오마이 뉴스 신화통신 로이터 Afp AP 한국일보 kpi 천지일보 교도통신 연합 뉴스1 등 약 15개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였으며 특히 외국 언론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평통사는 오늘부터 한미연합연습이 종료될 때까지 전국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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