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시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개입 길 터주는 국방부 규탄!

한일 ACSA 체결 반대! 한일 동맹 구축 중단!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방부 정문 맞은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개입 길 터주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평통사 회원(사진 출처 : 뉴시스)

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위대의 독도 인근 출입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의 제도화, 정례화를 통해 자위대를 독도 인근까지 끌어들이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로 볼 때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개입이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작전·군수 분야에서 한미일, 한일 동맹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한반도에 대한 무력개입의 길을 열어주는 국방부의 행태는 일상화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과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무장병력이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주권적 차원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군 지위협정(VFA)이나 소파(SOFA)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일 ACSA 체결 반대를 요구하는 평통사 회원(사진 출처 : 뉴시스)

한편 한일 ACSA(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발언과 새로운 일본의 이시바 정권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의 우선 사업으로 '비전투원(민간인) 호송작전(NEO) 훈련'과 'ACSA 협정' 체결 꼽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곧 한일 ACSA 체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ACSA 체결은 훈련과 군수협력을 빌미로 한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개입의 명분을 주고, 한일 관계를 군사 동맹 관계로 만들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늘(8일)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개입의 길을 터주는 국방부를 규탄하고, 한일 ACSA 체결 반대와 한일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뉴시스에서 취재하고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