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국익을 포기하고 미국 패권을 위한 사드 불법 공사 중단하라!

미 본토 방어하기 위한 사드 철거하라! 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하라!

•일시 : 2025년 1월 10일(금), 오전 7시        •장소 : 소성리 진밭교

1월 9일(목), 오전 8시 소성리 원불교 진밭평화 교당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나온 검사와 수사관 등 7명과 경찰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배치 지연에 대한 소성리 주민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원불교 교당뿐만 아니라 소성리 주민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노트 등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과 사드반대 투쟁에 나선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엮어 이른바 '북풍'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불법사드 추가배치와 불법 공사 등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내내 첨예하게 대립하며 불법사드철거를 외쳐왔던 소성리 주민들과 지킴이들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진행을 규탄합니다. 

또한 내란사태 와중에도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강요하고, 이를 축으로 나토와의 연계를 통한 전 지구적 동맹 구축이라는, 자국의 패권적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상되는 일본 외무상의 방한 목적도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권한대행 체제는 물론 야당 모두에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곧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방파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속에서 한국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 평화도 결코 숨쉴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사드가 바로 3국 군사동맹 구축의 매개체로, 사드 부지를 제공한 그때부터 한국은 북·중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지켜주는 전초기지로 전락했습니다.

나아가 한미 정상이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면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2022'는 사실상 미국 전략사령부(핵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통합전투사령부)의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가 되었습니다. 한국군과 한국군의 자산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공격에 대한 방어 임무도 함께 갖게 되어 한국이 미국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더더욱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자산, 평화가 미일 방어에 바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사드 철거 투쟁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