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규탄 1인 시위

대결의 불씨, 핵전쟁의 도화선 확장억제정책 폐기하라!

•일시: 2025년 1월 10일(금), 오전 11시~12시       •장소: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출처: 평통사)

1월 10일(금), 미국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 강화를 위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확장억제정책은 북의 대남 침략을 단념시킨다는 허구적 명분을 들어 대북 무력위협과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전쟁을 억제하기는커녕 대결과 핵전쟁 위기를 더욱 조장합니다. 민족과 국가의 공멸을 가져올 무모한 정책인 것입니다. 무력위협과 선제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정면 위반함도 물론입니다.

지난 해 7월, 윤석열과 바이든 정권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이후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에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군과 한국군의 자산이 핵전력을 운용하는 미 전력사령부의 지휘에 따라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공격에 대한 방어 임무도 갖게 되며, 한국이 미국 방어의 전초기지로 더더욱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포함한 윤석열 정권의 확장억제강화 정책도 한반도의 전쟁과 대결을 부추겨 온 내란세력의 산물로서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제4차 NCG 회의 개최에 맞춰 확장억제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