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쟁획책 세력 단죄! 확장억제와 핵동맹 폐기!

한반도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2025 ‘자유방패’ 연습을 중단하라!
 

•일시 : 2025년 3월 10일(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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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기]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오늘(10일)부터 2025 ‘자유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됩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핵·재래식 통합(CNI)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수립되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핵재래식 통합의 시행으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2022가 미국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체계로서 상호 연계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 대북 억제와 작전이 핵전력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게 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반도 핵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2025 자유방패 연습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핵대결과 전쟁의 도화선,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과 작전계획 2022 폐기하고 자유방패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대남 침략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대북 무력 위협을 가하는 (확장)억제정은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한 불법”이라며 “확장억제 정책과 맞춤형 억제전략에 의거한 작전계획 2022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미연합 군사연습도 함께 불법”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또한 참가자들은 “이번 연습에는 북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 훈련도 진행된다” 고 밝히며 “선제공격은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반된다”며 무력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무력공격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핵심인 핵 재래식 통합(CNI)은 전략폭격기 등 핵 운반수단의 생존성을 높이고 핵 타격의 정밀성을 개선해 그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대북 억제와 위협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CNI의 시행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2022를 미 전략사령부의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체계로 위치 지우고 두 작전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운용될 가능성을 더 높여 대북 억제와 작전이 핵전력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제 되었다.” 며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KPI)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한미 군 당국은 한국을 미일 방어와 대중 핵공격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북의 대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미당국이 아무리 빨리 탐지 식별한다고 해도 이를 요격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고 밝히면서 소성리 사드도 이번 자유방패 연습에서 주한미 우주군 주도로 시행되는 ‘폴라리스 해머-코리아 2단계’ 훈련도 미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작전계획 2022가 미 전략사령부 작전계획 8010-12의 하위, 지원체계로 되는 것과 함께 한국 전략사령부가 미 전략사령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한국군과 그 자산이 미국의 대중 공격에도 동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며 결국 한국이 공격과 방어 양 측면에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세계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넣는 한미일 동맹 강화 및 지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미연합연습 참여에 대하여 “한미의 전력과 나토군의 전력을 한데 모아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한미연합연습을 사실상 중국 포위 봉쇄용으로 삼으려는 한미당국의 의도가 담겨있다” 고 제기하면서 “한미동맹의 한미일동맹 및 인도·태평양동맹으로 발전과 나토와의 결합은 한국군이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분쟁에 무력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분쟁을 지역적/지구적 분쟁화하고 역으로 지역적/지구적 분쟁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한반도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통사 청년들 (사진 출처 : 평통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무력분쟁이 인류 종말의 핵 아마겟돈의 진원지로 될지 모르는 극한의 핵대결 상태에서 전쟁획책세력에 대한 단죄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 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전체 민중의 생명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억제정책과 동맹 추구를 안보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동북아 공동안보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자.” 고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Afp, AP, EPA, 프랑스 24 등 외국 언론들의 관심이 뜨거웠으며 이에 반해 국내 언론은 뉴스1, KPI 등 에서만 취재 및 보도를 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통사는 오늘부터 한미연합연습이 종료될 때까지 전국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