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과 갈취를 멈춰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 국방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멈춰라!

•일시: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미국 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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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회원들이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경제적 강압과 갈취를 규탄했다 (출처: 뉴스1)

10월 29일(수) 한미정상회담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상(관세·투자)과 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조인트 팩트 시트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 안보 분야 팩트 시트만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미간의 합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미국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자칫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과 갈취를 멈추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 국방비의 무분별한 증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과 갈취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GDP의 무려 25%에 달하는 4,500억 달러(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비 포함)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본과 유럽연합의 투자 액수가 각각 GDP의 14%, 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안게 되는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부담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의 대미투자 합의는 미국의 우월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힘에 의한, 오로지 미국을 위한 합의라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무려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한국, 일본, 유럽연합으로부터 갈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타국 경제를 희생양 삼아 자국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패권을 지키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라고 꼬집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패권경제의 칼춤을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 원칙과 규칙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차별 없는 포용적 다자협력 세계경제질서 확립과 그 지속가능한 발전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불법적인 '동맹 현대화' 중단과 국방비 증액 반대를 촉구했다 (출처: 뉴스1)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보분야의 합의에 대한 문제점도 차례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필히 양안분쟁 개입으로 귀결되기 십상이고,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에 관한 사전협의나 동의제를 두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며,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면 한국의 지원과 관계없이 한국도 대중 침략에 연루된다.“며 한중 군사적 대결의 격화를 불러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을 불러오는 불법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의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미국이 한국에게 GDP의 3.5%까지 과도한 국방예산 증액을 강압하는 것은 ”북 체제 전복과 점령이라는 불법적 전쟁목표 달성과 선제공격 수행을 위한 50만 대군체제 유지와 3축 체계 관련 고성능 공세무기 도입에 드는 고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해서다.“라고 제기하는 한편 미국의 한국 국방비의 과도한 증액 요구는 한반도 작전환경의 소요를 훨씬 넘어서는 대중 군사적 봉쇄와 인도·태평양 작전을 꾀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라며 불법적인 전쟁목표 달성과 선제공격작전 수행을 위한, 미군의 인도·태평양 군사 활동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무분별하고 내정간섭적인 국방예산 증액 강요를 멈추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반환을 미국에 촉구했다 (출처: 평통사)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하게 반환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작전통제권은 군통수권과 국가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과 능력을 따지는 것은 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4)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한국 군통수권자의 헌법적 권한 공백이라는 비정상상태로부터 불법부당한 이득을 누려서는 안되며,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반환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요불급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재처리 권한에 관한 한미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일본의 사례로 볼 때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추어 나갈 수 없다”고 제기하면서 “그런데도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자율권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에 합의한 것은 동북아에서 핵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NPT 체제 정당성에도 큰 난관을 조성할 수 있는 한국이 핵잠재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출처: 평통사)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뉴스1, press tv, 홍콩 tv 등이 취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