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방한 및 외교 국방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불법적인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중봉쇄 및 양안분쟁 개입 반대!

대중 대결에 동원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중단!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 규탄!

·평화행동 : 1월 26일(월), 오전 7시 30분, 외교부 앞 /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1인시위 : 오전 9시, 청와대 분수대 앞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뉴스1)

콜비 미 국방차관이 방한하여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외교/국방 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문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중 봉쇄정책과 양안분쟁 개입,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며,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국이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이 중국을 제1도련선 내로 봉쇄하는 데 동원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국방전략(NDS)에서는 한국의 대중 억제 및 봉쇄작전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중 억제 및 봉쇄에 나서고 나아가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이며,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한민국 방어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콜비 미 국방차관 방한에 즈음하여, 외교부, 국방부 앞에서의 평화행동 및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교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평통사)

오전 8시부터 콜비 미 국방차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조찬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평통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외교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미국 본토 방어와 대중 억제에 중심을 둔 미국의 국방전략(NDS)은 중국과의 상시적인 전쟁 준비 태세 구축을 위한 대중 ‘거부적 방어’ 구축을 공식화하고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도 대중 대결 동맹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콜비 미국 국방차관의 방한 목적 역시 이를 위한 것이며 이는 냉전적 대결 구도와 한국의 대미 종속을 더욱 심화시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상생과 평화, 나아가 자주적 통일 실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미국의 국방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동맹으로 그 성격이 탈바꿈된다면 남한은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전력 투사의 전초기지로, 군수병참 기지로서 전락하게 하게 된다고 제기하면서 미 국방전략은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옥죄는 올가미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국방전략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외교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평통사)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한국이 도입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이 미국의 국방전략에 따른 한국의 대중 억제 및 봉쇄작전에 있어 상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연·근해 수역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핵추진 잠수함은 양안분쟁 개입 및 대중억제와 봉쇄 작전을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뒷받침해 주고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미군의 패권 전략을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미국은 국방전략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력 태세를 조정/갱신하여 주한미군 임무를 양안분쟁 개입 등 대중 억제에 두고자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에 대한 한국의 정치·군사적 지원, 한국군의 개입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중국 봉쇄와 양안분쟁 개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한국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화와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  (출처: 평통사)

8시 30분 경 외교부 앞 평화 행동을 마쳤으며,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콜비 국방차관과 위성락 안보실장의 회담에 맞춰 9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습니다. 

11시부터는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콜비 국방차관과 안규백 국방장관의 회담에 맞추어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연합뉴스)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미 국방전략에서 표방한 대중 거부적 방어는 압도적 대중 군사력 우위를 구축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동맹국의 전력과 자원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콜비 국방차관과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요구할 것은 바로 미국이 제1도련선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봉쇄하는데 한국과 한국군이 가담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무한 대결과 전쟁의 화마로 한반도 및 동북아 민중들의 생명과 자산을 몰아넣게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뉴스1)

또한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콜비 국방차관과 안규백 장관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하면서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넘기겠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을 중국 억제·봉쇄 정책에 묶어두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동맹국과의 집단방위 분담을 위한 전력태세와 작전계획 협력을 하겠다는 미 국방전략서의 내용은 그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없이 실패를 경험한 환수의 ‘조건’과 ‘검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평통사)

11시 10분경 콜비 국방차관의 차량 행렬이 국방부 서문으로 향했습니다. 평통사는 한글과 영어로 된 피켓을 들고 “핵잠수함 도입 반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중단!”, “한국 국방비 증액 반대!”,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방부 앞 집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들어 금지한데 이어 집회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평화행동 진행을 방해하고, 콜비 차량을 향한 평화행동 참가자들의 피켓을 몸으로 가리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찰의 행태에 대하여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 평통사)

오늘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뉴스1, 경향신문 등이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