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회의 핵잠수함 소요 결정 반대 1인 시위 >

불요불급·중국 봉쇄 작전 동원·천문학적 재정 부담

핵잠수함 도입 반대한다!

합동참모회의 소요 결정 중단하라!

•일시: 2026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13시 •장소: 국방부 정문

이재명 정부가 ‘핵잠수함 기본계획’ 발표와 한미 킥오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핵잠수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해군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소요 제기에 대한 소요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심이 얕고 섬과 굴곡진 만이 많은 한반도 작전수역의 경우, 소음이 크고 선체 및 회전반경이 커 기동성이 낮은 핵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이 정찰·추적·교전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핵잠수함 도입은 불요불급합니다. 또한 핵잠수함 냉각장치와 감속기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은밀성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연·근해 작전은 이미 한국군이 보유한 디젤잠수함의 잠항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합니다.

결국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연·근해 작전이 아닌 원양 작전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국 억제 및 봉쇄 작전에 동원될 위험성뿐이며,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양안분쟁 개입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핵잠수함 도입은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촉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위태로운 선택입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핵잠수함 원자로에 사용되는 무기급 혹은 준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NPT 안전조치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NPT에 대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해석이자 적용입니다. 설령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미 그것은 ‘평화적 이용’의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 무기급 우라늄과 다름없습니다. 즉 핵잠수함 도입은 NPT 체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NPT 체제를 위협하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에도 큰 장애 요인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합동참모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