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1인시위] 6/11 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즈음한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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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즈음한 1인 시위>

 

한반도/동북아 핵대결 격화시키고 미국 핵전략·작전에 한국군 동원하려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중단하라!

‘핵·재래식 통합(CNI)’과 확장억제 정책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2026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 앞

 

 

11일(목) 국방부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는 미국의 핵전략과 전략사의 핵작전계획(8010-12 등)에 한국군 전략사령부의 주요 전력을 통합하여 중국과 북에 대한 소위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실전형 회의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대결과 전쟁위기를 격화시킵니다. 또한 한미일 동맹의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북중러의 결속을 초래함으로써 진영 간 대결 격화와 안보위기를 불러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재래식 작전 주도를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은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에 따른 ‘동맹국 비용 및 부담 전가’의 산물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자주국방 및 전작권 조기 환수 입장에도 역행합니다.

 

무차별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는 국제인도법에 반하며, 억제정책은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모든 무력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됩니다.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예정된 무력 행사가 불법이면, 그 무력 행사의 위협도 불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한반도/동북아 핵대결 격화시키고 미국 핵전략·작전에 한국군 동원하려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중단과 ‘핵·재래식 통합(CNI)’과 확장억제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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