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 규탄 평화행동>

일본 군사대국화 날개 달아주고, 한반도/동북아 군사대결 부추기는

한일 동맹 구축 위한 한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반대한다!

● 일시: 2026년 6월 28일(일) 오전 9시~ 오후 12시              ● 장소: 국방부 (전쟁기념관 후문)
 

평통사 회원들이 국방부 앞에서 한일국방장관 회담 규탄 평화행동을 진행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늘(28일) 노골적으로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방한하여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이 체결을 요구하는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이란 한국군과 일본군이 탄약·연료·식량·수송·정비 등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 ACSA가 체결되면, 한·일은 한·미·일 MD 체계 통합과 함께 정보·작전·군수 분야 등에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되며,  일본 군대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사적 개입을 뒷받쳐주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특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급유 지원 정례화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한일간 군수지원협력을 정례적인 실행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한일 ACSA 체결이라는 법 제도의 완비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일 국방장관회담 시간에 즈음하여 일본 군사대국화의 날개를 달아주고, 한반도/동북아 군사대결 부추기는 한일 동맹 구축 위한 한일 군사협력 중단과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반대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후문)에서 진행했습니다. 

발언중인 이기은 활동가

먼저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일본이 한일 ACSA 체결을 강력히 추구하는 목적이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편승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것임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중국 견제를 전면화한 아베 정권의 전략을 이어받아 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세우며 미국을 뒷배로 두고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 동맹국과의 네트워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호주와는 상호접근협정(RAA), ACSA,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 또한 일본과 ACSA를 체결하게 되면 정보·작전·군수 분야 등에서 사실상 준군사동맹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 일본이 한국에 양국의 훈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호접근협정 체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동맹 네트워크 구축 강화는 아시아판 나토 결성을 통해 대중 전쟁체제의 완성 위한 것으로 미국이 전후 80여 년간 꾀해온 패권 전략이며, 특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군비증강에 나선 일본을 동원하여 중국을 상대로 한 ‘힘의 우위’을 추구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권에게 있어 한·일동맹 구축은 대중 패권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일동맹 구축 중단", "한일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다음으로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한일 ACSA 체결의 ‘현실적 필요성’을 운운하며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봉쇄전략과 일본의 패권야욕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ACSA 체결에 대해 국민정서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군사적으로 이미 한일 ACSA 체결을 예비하는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받았고, 6월 초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수색구조 훈련에서는 일본 자위대 헬기가 한국 군함에 착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실무적으로는 한일 간 군수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기만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분노 했습니다.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체결 반대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한편 한국이 한일동맹 구축을 위한 한일협력 강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말 브런슨 사령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한국을 지역별 정비거점허브 (RSH)로 삼겠다”며 한국의 대중국 전진 병참 기지화로 활용할 것임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한·일간 군사협력을 기왕의 정보공유 및 미사일 방어작전을 넘어 군수지원 협력 단계로 한 단계 높이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노골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대로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 내에서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일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을 끌려들어가게 만들어 한국을 미일의 전진 병참기지화를 촉진할 뿐 입니다.
 

이에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역행하는 한일 군사협력 확대 및 ACSA 체결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협력 역시 중단해야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추구하는 속에서는 평화공존과 자주국방을 결코 실현할 수 없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동맹과 진영 간의 대결 체제를 끝내고 다자공동안보를 실현하는 것만이 한반도 민중의 평화를 지키고, 동북아의 평화공존과 상생을 이루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정문으로 들어가는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일행 차량을 향해 "한일 ACSA 체결 반대"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한편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일행과 조우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회의시간인 10시 경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일행 차량이 국방부 정문으로 들어갔고,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차량을 향해 ‘한일 ACSA 체결 반대’, ‘한일동맹구축 중단’을 힘차게 외치며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평화행동에는 연합뉴스, obs, ap 등 국내외 언론들이 취재했으며, 연합뉴스, obs 등 보도됐습니다. 
 

평화행동을 마치고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한일국방장관 회담이 끝나는 시간까지 1인시위를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를 빠져나가는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차량을 향해 “한일 ACSA 체결 반대!”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회담이 끝날때까지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서울평통사 회원들
 

[관련 기사보기]

[연합뉴스] 평통사, 한일군사동맹·ACSA 체결 반대 기자회견

[OBS] "전방위적인 ACSA 수순 중단…침략부터 사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