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시위>

한반도와 동북아 핵대결 격화시키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중단하고

군비 축소,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로

남북 평화공존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라!!

⦁일시 : 2026년 10월 7일(수)~8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방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유관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은 한반도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켜 남북 화해와 평화공존에 반하며,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을 초래합니다. 나아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한 축을 한국이 떠맡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미국의 전략과 작전에 더욱 종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 잠항 지속능력이 부족해 북·중 잠수함 탐지·추적이 제한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수심이 얕고 섬과 굴곡진만이 많은 한반도의 경우, 소음이 크고 선체 및 회전반경이 큰 핵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이 정찰·추적·교전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파괴하고 자주국방을 대미 종속국방으로 전락시키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군비 축소와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함으로써 남북 평화공존과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7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8일(목), 국방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