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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487	[2011/10/13]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 즉각 송환, 한국법정 재판 촉구 기자회견	2012-09-04	1790
2486	[2011/10/13] 강정마을 속보 - 신부님들이 공사장 입구 가로막고 공사 중단 요구	2012-09-04	1200
2485	[2011/10/11] 오바마 직접사과, SOFA 개정촉구 한국 시민사회 대표자 1,000인 선언	2012-09-04	1735
2484	[2011/10/11] 강정마을 소식 - 김종일, 고유기, 홍기룡, 김미량 보석으로 석방, 주민들 우근민 도지사 면담	2012-09-04	1349
2483	[2011/10/10] 강정마을 소식 - 별 성과 없이 끝난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 결성 후 1,200여 명 신도 강정등대 앞에서 미사	2012-09-04	1269
2482	[2011/10/09] 강정마을 소식 - 강정마을 주민 김민수 씨 영장실질심사 결과 석방되고 송강호 박사도 경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됨	2012-09-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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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2011/10/05] 2012년 미선 효순 추모비 건립위원 모임 결과 보고	2012-09-04	2383
2479	[2011/10/07] 강정마을 소식 -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 마을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공사중단 강력 촉구	2012-09-04	1274
2478	[2011/10/06] 강정마을 소식 - 해군 구럼비 시험발파, 항의하던 주민과 활동가 해안과 육상에서 연행;문규현 신부와 평통사 지킴이도	2012-09-04	1435
2477	[2011/10/04] 강정마을 소식 - 천주교 신부님들, 공사장 안으로 진입 구럼비에 도착하여 공사중단 촉구	2012-09-04	1301
2476	[2011/10/03] 강정마을 소식 - 해군, 송강호 박사에게 또 다시 폭행	2012-09-04	1555
2475	[2011/10/01-2] 두 번째 강정마을 생명평화축제, 해군 SSU 송강호 박사 폭행, 대학생 11명 공사장으로 진입	2012-09-04	1551
2474	[2007/1] 평화누리통일누리:::제64호:::<현장> "호전(好戰)하는 무리의 눈에는 요새로만 보이기 쉬운" 그곳, 제주 --- 오미정	2012-09-04	1231
2473	2006년 10월 평화누리통일누리 :::제63호:::<특집 SCM> 매향리 폐쇄했더니 직도를 달라?---오미정	2012-09-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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