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주요글

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338	[2011/08/30]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의 호소	2012-09-02	1104
2337	[2011/08/30] 강정마을 소식 - 강동균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해군, 30일 경고문 설치할 계획	2012-09-02	1267
2336	[2011/08/30] 115차 평화군축집회	2012-09-02	1140
2335	[2011/08/29] [강정소식] 법원 해군기지터 출입 금지 등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2012-09-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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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2011/08/24-25] 마을 주민들, 강동균 회장 석방 촉구 서귀포경찰서 앞 밤샘농성	2012-09-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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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2011/08/18]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3차 대표자회의	2012-09-02	1096
2328	[2011/08/18] 강정마을 멀쩡한데 태풍 무이파 피해로 올레 7코스 폐쇄(?), 해군의 또다른 꼼수(?)	2012-09-02	1297
2327	[2011/08/17] 강정마을 소식 - 해군이 언론사 대동하고 와서 시비걸고 사라짐(?) 경찰은 해군 보호에 충실 / 최성희씨 석방	2012-09-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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