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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085	[2005/11/17]한미정상 공동선언 전문	2012-08-27	2133
1084	[2005/12/26] 부당한 강제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	2012-08-27	1113
1083	[2006/12/31-1/1] 평택지킴이 활동 보고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2-08-27	1314
1082	[2005/10/20][10/20] 긴급토론회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 자료집	2012-08-27	3611
1081	[2005/12/22] 강제 토지수용 개시일에 즈음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2012-08-27	1125
1080	[2005/12/14] 팽성지역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보존대책 관련 유홍준 문화재청장 면담	2012-08-27	1234
1079	[2005/11/28]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 학술회의 자료집	2012-08-27	1322
1078	[2005/12/13] 75차 반미연대집회	2012-08-27	1122
1077	[2005/12/11]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2차 평화대행진	2012-08-27	1147
1076	[2005/12/09] 12.11 평화대행진 대중적 성사를 위한 각계인사 기자회견	2012-08-27	1023
1075	[2005/11/25][국방부 보도자료]평택미군기지이전 잔여부지 수용재결심의 완료	2012-08-27	1101
1074	[2005/12/07]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밀실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7	1066
1073	[2005/11/15][중앙토지수용위원께 드리는 진정서] 평택 토지 수용재결 반대	2012-08-27	1322
1072	[2005/12/06] 제 5 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규탄 기자회견	2012-08-27	1095
1071	[2005/11/07]용산협정기술양해각서(E-MOU) 전문	2012-08-27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