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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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합전지 33850-22

시행일자 : 2001. 3.21

받 음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 목 : AH-X 관련 민원서류 조치결과 보고(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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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께서 국방부로 발송하신 AH-X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국방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서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주변국의 간섭과 침략을 받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이웃나라의 통치를 받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평화가 유지되고 외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할 수 있었으나, 국방을 소홀히 할 때는 국가 존망이 위태로워졌던 역사적 교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을 억제하고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장차 통일후에 이르러서도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어떠한 경우이든 장차전에서 지상군 기동전력의 핵심은 기갑 및 기계화 전력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격헬기는 적전차 격멸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특히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에서 헬기는 지형의 제한을 극복하고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기체계로서 현실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전력으로 확보해야 할 필수전력입니다.

현용 공격헬기인 500MD와 AH-1J는 70년대 중반에 전력화한 헬기로서 20년 이상 운용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대체전력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이 헬기는 야간, 악천후시 공격능력이 제한되고 적지종심작전 수행에도 취약하며, 특히 대전차 공격용 TOW는 2세대 무기체계로서 전차공격간 1분 이상의 과다한 노출시간으로 인해 적대공화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 공격헬기의 대체와 현용 공격헬기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전투력 운용의 통합과 육·해·공군 전력의 상호보완적인 운용을 위해 첨단항법 및 표적획득 장비와 야시장비를 탑재하고, Fire & Forket 방식의 Hell-Fire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대형공격헬기 확보가 필요합니다.

4. 귀 단체에서 제시한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한 전차전력 비교시 우리 군이 북한군에 비해 25:1로 남한이 우세하고, 산악지형에서 공격헬기는 불필요하다고 하신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북한 전차전력 비교시 25:1로 남한이 우세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의 최신전차인 K-1 전차 1,000여대와 천마호 40여대만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중인 3,800여대 전차 중 주포구경이 100미리 이상인 전차는 3,120여대 (T-62/천마호 350여대, T-54/55/59 2,770여대)로서 그 동안 북한군의 기동훈련 등을 평가해 볼 때 기동력, 화력 등 성능발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남·북간의 전차전력 비교시 우리 군이 아직 열세입니다.

또한, 산악지형에서 헬기의 효용성 문제는 지상에서 헬기운용의 효시가 월남의 밀림 극복을 위해 핵심전력으로 운용된 것이었던 바와 감티 헬기는 산악지형에서는 강과 하천, 산악, 공중 등 입체적 공간을 자유자재로 은밀히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은 반면, 사막과 평야지대에서는 쉽게 노출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소보전에서 대형공격헬기를 운용하지 않았던 것은 NATO 군의 근본적인 작전개념이 지상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무인 정찰기와 정밀유도무기 등을 이용한 원거리 정밀타격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념이었기 때문이며 실제 대형공격헬기는 필요시 실전투입을 위해 사전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5. 대형공격헬기가 비록 고가장비이긴 하지만, 대북한 전차전력 비교시 숫적으로 1,400여대 부족한 전차를 동일 숫자로 전력화 할 경우 전차 대당 가격 47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조 6천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공격헬기는 2조여 원으로 전력화 할 수 있으므로, 획득비용을 충분히 상쇄 할 수 있는 경제적 전력증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비용은 헬기 외에 탄약, 수리부속, 각종 부수장비, 시설, 창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북간의 화해, 협력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전략과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이 필요합니다.

향후 우리군은 대형공격헬기 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성능, 안전성, 장비가격, 정비유지 비용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협상을 위해 투명성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 다시 한번 귀 단체의 관심과 질의에 대해 감사드리며, 국군 장병들은 국가방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끝.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