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상인, 미 군수산업체 보잉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전세계인들의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 패권국의 허황된 꿈을 버리지 않은 채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와 때를 맞추어 미국의 거대 군산복합체들도 세계 각국에 천문학적 액수의 첨단 무기구입을 강요하며 세계를 군비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 군산복합체들 중 보잉사야말로 세계 무기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무기생산업체로, 특히 한국 정부에 가공할 로비를 앞세워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보잉사는 한국 정부의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비를 독차지하기 위해 자사의 F-15K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보잉사는 파월 미국무장관, 보스워스 전 주한 미대사와 같은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동원하거나 크리스토퍼 본드와 같은 상원의원을 동원하여 한국의 대통령과 외교통상부·국방부 장관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필립 콘디트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가 하면, 제럴드 대니얼 사장은 방한하여 육·해·공 참모총장을 만나는 등 공격적인 무기마케팅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F-15K는 프랑스의 다소 등과 같은 경쟁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공군장교들조차 구식 기종이라고 치부해 버릴 만큼 구세대 전투기로서 한국군의 전력증강과는 거리가 멀며, 한국 정부가 이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생산라인을 폐쇄해야 할 처지에 있는 기종이다.

보잉사는 또한 한국 정부의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에 자사의 AH-64D 롱보우 헬기가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온갖 로비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대형 공격용 헬기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국내 언론과 연구소, 그리고 유고전과 같은 실전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밖에도 보잉사는 한국 정부의 1억 8천억 원에 달하는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도 군침을 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보잉사는 한국 정부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빼내가기 위해 죽음의 무기의 강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시 정권과 보잉사가 온갖 불법 부당한 로비를 펼치며 한국에 F-15K 비롯한 각종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있는 데는 자국 경제의 회복과 자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 군수조달협회는 10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면 미국에 1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잉사를 비롯하여 주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무려 34조 5천억 원의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야 한다. 국민 1인당 200만 원, 한 가구당 700 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 경제와 민중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결코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는 보잉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불법 부당한 로비 활동을 중단하고 즉각 이 땅을 떠나라.
둘째, 부시 정권과 한 몸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 사업을 포기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보잉사 한국 지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20001년 7월 3일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