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국방부의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공격용 헬기 AH-64D의 도입 중단과 공개토론회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하여 사업관리관실 유병구 소장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면담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 묵살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나왔다. 면담 대표들은 다섯 시간 동안이나 민원실에 대기하다가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방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국방부의 무례하고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6월 26일 항의서한을 통해 국방부에 제3차 질의를 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무기도입에 관한 국방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실은 이 서한을 합참으로 보냈으며, 합참은 "토론회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실로 돌려보냈다. 민원실에서는 이를 무기도입에 관한 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사업관리관실로 이첩했으며, 사업관리관실은 이를 "합참이 지금까지 대답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민원실로 회송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리 평통사는 사업관리관실 책임자를 만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관리관실의 윤철기 중령을 통해 사업관리관실 책임자인 유병구 소장을 면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윤 중령에게 7월 31일 국방부 앞 집회가 끝나는 오후 1시에 소장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 중령은 약속한 1시에 민원실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리를 비우고 연락을 두절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나왔다. 면담 대표들은 직접 유소장실에 연락을 취하여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유 소장의 보좌관은 책임 있는 간부를 내보내도록 연락을 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시가 넘도록 국방부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윤 중령이라는 자는 2시 30분이 되어서야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무조건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는 국방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국민들이 직접 국방부 담당 관료를 만나 무기도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국방부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 묵살하였다.
대표들은 민원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소장실 측은 목소리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린다든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태도로 나왔다. 또한 윤 중령은 "서한을 보지 못했으니 다시 접수하라"며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할 업무를 해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대표단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그는 "아무런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다"며 "만날 수 없다", "만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5시 이후부터는 "소장실에서 회의 중"이라며 다시 연락을 두절하고 말았다.
상상을 초월하는, 국방부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를 접하며 우리는 분노를 넘어 비통스러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이들이 우리 나라의 국방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관료들이란 말인가? 우리는 국방 관료들이 이토록 면담에 부담을 느끼며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무기 도입 사업이 그 만큼 명분도, 정당성도 없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 묵살한 오늘의 행태를 반성하고 3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개토론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관료들과의 면담 요청에 성실히, 책임 있게 응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공격용 헬기를 비롯한 무기도입사업을 중단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01년 7월 3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공동대표 : 서경원, 임종철, 홍근수, 이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