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 29] 제12차 국방부 앞(1월 29일) 집회 결의문(F15-K100대 구매 강요 부시정권 규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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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부시정권의 무모한 패권 추구와 끝없는 탐욕에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부시정권은 집권 이래로 자국의 일방주의적인 패권 추구와 군수업체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각국 민중들의 삶을 유린해 왔다.
우리 민족도 부시정권의 MD 강요, 무기 강매, 신자유주의 경제 침탈, 대북 적대정책으로 자주와 통일로 가는 길이 막히고, 민족경제와 민중 생존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철두철미 제국주의적 근성에 지배되어 있는 부시정권은 또 다시 우리나라에 무려 100억 달러, 13조 원에 달하는 100대의 F-15K 구매를 강요하고 나섰다.
그러나 F-15K는 이미 미군의 수요가 거의 없어 생산라인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낡은 기종으로서, 이를 우리나라에 팔겠다는 것은 오로지 통합 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부시정권의 시커먼 장삿속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들여 100대나 되는 F-15K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에게 재앙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핵심 재래식 공격무기 중의 하나인 전투기를 무려 100여 대나 새로 도입하여 군비증강을 꾀하는 것은 남북 화해와 통일로 작금의 어려운 민족적 처지를 타개해 가야 할 우리 민족에게 군사적 대결과 영구 분단의 족쇄를 채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남쪽 당국이 다연장로켓, 패트리어트 미사일, 에이태큼스 미사일 등 다량의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여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증대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100여 대나 되는 전투기를 도입하여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F15-K 구매를 위해 13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기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의 삶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다. 13조 원의 예산이면 대우자동차를 GM에게 그토록 헐값에 팔아 넘기지 않아도, 그리하여 수천 명의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아닌가! 13조 원의 예산이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일거에 해소하여 국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닌가! 그런데도 민중들의 삶은 외면한 채 동족을 겨냥한 무기도입에 13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당국자들이 이미 우리 민중들과 한 국민이기를 포기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평가방안을 미 보잉사의 F15-K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제시하여 이른바 차세대 전투기로 F15-K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였으며, 나아가 부시정권이 100여 대의 F15-K 구매를 강요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에 우리는 민족통일과 민중 생존권 수호에 결정적인 걸림돌인 부시의 방한을 결사 반대하며, 무기강매를 저지하고, 사대주의적인 국방부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죄과를 물을 것이다.
2002년 1월 2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공동대표 : 서경원, 이세우, 임종철,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