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3. 11. 26] 국방비 증액 반대! 이라크 파병 및 전비 부담 반대! 국회 앞 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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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화) 낮 12시 국회 인근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평통사,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평화통일시민연대, 자통협 등 5개 단체 주최로 '국방비 증액 반대! 이라크 파병 및 전쟁비용 부담 반대!' 내용으로 올해(32차) 평화군축 마지막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5일 낮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9차 평화군축 집회가 약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 이경아 평화군축팀 부장이 사회를 본 집회는 민주노동당 윤영상 평화군축운동본부장의 첫 정치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윤영상 본부장은 '예결위는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요구안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연설을 통해 "내년 전체 우리나라 정부 예산 117조 중 복지비는 10% 정도인데 국방비가 16%에 해당되는 19조 1112억원이나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비보다 국방예산이 더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윤영상 본부장은 "내년 전체 예산 증가분이 2조 4000억원인데 이중 국방비 증액분은 1조 7000억원으로 60%를 넘는다"고 밝히고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데 지난해 북의 GDP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에 해당하는 170억 달러로 국방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는 북한보다 10배나 더 높으며 한국군만으로도 북을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영상 본부장은 "사회복지 잘된 나라들은 복지비를 GDP 대비 30~40%를 책정하는 데 우리나라는 5.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2개 국가 중 32위이며 특히 보건 복지비는 전세계 130위를 차지한다"며 "예결위는 대폭적인 국방 예산 증액 요구안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노동당 윤영상 평화군축운동본부장(왼쪽)과 다함께 김태훈 활동가(오른쪽)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어 다함께 김태훈 반전활동가는 "국회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안과 전비지원 비준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두 번째 정치연설을 통해 "전 국민들이 나서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연설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권상훈 간사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권상훈 간사는 "30조원이나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관련 부처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KMH 신규사업을 위해 현재 산업자원부에 50억원, 국방부에 30억원 배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KMH)'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연설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권상훈 간사가 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가주권 훼손시키고 국민부담 가중시킨 제 35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결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평통사 이형수 기지협정팀 국장이 마지막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형수 국장은 SCM 결과인 "미군부대 이전비용 지원과 함께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동북아 기동군으로 변경되는 것 등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을 폐기하도록 투쟁해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자유발언과 소개 시간에는 '정부는 철도노조와 약속한 사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농성을 하고있는 철도노조 노동자들, 서울대학생들, 장기수선생님, 평통사 회원들의 짧은 발언을 듣고 평통사 진관 공동대표의 '예결위원장에게 드리는 요구서한'을 낭독하고 집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예결위원장에게 드리는 요구서한'은 집회를 마친 후 그동안 평통사에서 '국방비 증액반대' 내용으로 대 국민 서명을 받았던 서명용지를 취합해 예결위원장에게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와 유영재 평화군축팀장, 참여연대 권상훈 간사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면담결과 보기)

▲ 평통사가 그 동안 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받은 서명용지 4,500장과 항의서한을
대표단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윤수 위원에게 전달하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누가 집회에 참여했나요???-
평통사 변연식, 임종철, 진관 공동대표와 박석률 운영위원, 정혜열, 홍대극 고문, 김승국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노동당 윤영상 본부장, 정태연 부장, 참여연대 권상훈 간사, 안희숙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장기수 선생님들, 여의도에서 농성중인 철도노조 노동자들, 하기/되기 학생들, 다함께, 서울평통사 회원들, 부천평통사 주정숙 대표와 회원들, 인천평통사 회원들, 인천공대 학생들, 중앙평통사 실무자, 자통협 실무자 등 약 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집회후기-
어제 저녁 비가 와서 '혹여 날씨가 더 추워지지 않을까?'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이 날이 따뜻해서 집회를 진행하기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마치 '평화군축' 집회에 힘을 주듯이...
매달 똑 같은 형식의 집회를 벗어나 좀 다양하게, 그리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에 형식과 내용을 다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오늘 집회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마시는 시간도 갖고, 동그랗게 둘러앉아 서로 마주보고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끝 무렵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자기소개도하고, 집회참가 소감도 들어보았습니다. 처음 시도한 형식이라 집회를 진행하는 사회자도 참여한 분들도 어색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변연식 공동대표는 소개하는 시간에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를 낭독해주셔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음 집회 때도 평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상징물, 글 등을 준비해서 나누면 더욱 좋을듯합니다.
새롭게 진행한 집회방식이 어떠셨는지요??? 자유게시판에 소감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회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올려 주시면 더욱 감사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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