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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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3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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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귀하
■ 제 목 : "MD무기 도입 반대! 이라크 파병 철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거부!"
제35차 평화군축 집회 보도 요청서
■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02-712-8443), 담당자 이경아(011-965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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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무기 도입 반대! 이라크 파병 철회! 방위비분담금 협상 거부!
제35차 평화군축집회
□ 일시 : 2004. 3. 30일(화), 낮 12시
□ 장소 : 국방부 민원실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1. 바른 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국방부는 '아주 조용히' MD관련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KDX-3(한국형차세대구축함)에 MD무기체계인 이지스전투체계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PAC-3 도입 예산이 반영 될 예정입니다. 한편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고든 잉글랜드 미국 해군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올해부터 차례로 실전 배치되는 미사일 방어체제 1단계로 올해 9월에 최신예 이지스함 1척을 동해에 파견, 상주시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정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하는 명백한 증거이며, 미국은 MD참여를 강요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MD무기 도입과 MD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규탄 할 예정입니다.

3. 최근 한국군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 지역에 테러가 증가됨에 따라 한미 당국은 한국군 파병지에 대한 '파병지'변경 논의를 하고있습니다.
한편 이라크에 파병을 한 스페인은 테러참사 이후 새로 집권한 스페인 자파테로 총리는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발표했으며 온두라스등 중남미국가들도 철군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이때 정부와 국방부는 이제라도 한국군 '파병지'변경이 아니라 '파병결정 철회'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한미정부는 올해 2005 - 2007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협정'은 소파 5조 1항을 어기며 맺어진 불법적인 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지역군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측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폐기돼야 마땅하며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주한미군에 퍼주는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을 거부 할 것을 요구 할 예정입니다.

5.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국방부 앞에서 MD무기 도입 반대! 이라크 파병 철회! 방위비분담금 협상 거부! 제35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를 개최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요청 부탁드립니다.

2004년 3월 3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집회 기획안

-민중의례 :
-정치연설 1 : 미군의 총알받이 한국군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라!
-정치연설 2 : 국방부는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거부하라!
-문예공연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용산 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반대!
-정치연설 3 : MD무기 도입으로 국방비 쏟아붓는 '협력적 자주국방' 반대한다.
-상징의식 :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 낭독 :
-질의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