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4/04/13] KMH사업규모 15조에서 10조로[유용원의 군사세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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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사업규모 15조에서 10조로-기동형 150억, 공격형 200억원 목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이 쏠려있는 KMH(한국형 다목적헬기)사업의 전체 사업예산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사업규모가 당초 알려진 15조원보다 5조원 가량이 줄어든 10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KMH사업단 정원모 기획조정실장은 11일 "KMH사업단에서 정밀 검토한 결과 기동형 및 공격형 477대를 생산하더라도 15조원까지 돈이 들지 않고 10조원대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조원은 당초 KDI 연구용역 결과 나온 수치입니다. 정 실장은 이처럼 차이가 나는 데 대해 "KDI의 경우 정부 개발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ADD의 개략적인 개발비용안 등을 갖고 분석했기 때문에 15조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단이 핵심부품 개발 국내외 협력업체와 체계개발 국외 체계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와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10조원대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MH사업단에 따르면 개발비는 당초 2조4000억원으로 분석됐으나 정밀 검토 결과 2조원 이하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대당 양산단가는 기동형은 150억원, 공격형은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목표연도는 아직까지 기동형 2010년, 공격형은 2012년으로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사업에 드는 돈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KMH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각에서 강력히 제기되자 사업을 보내기 위해 사업비를 줄인, 일종의 '숫자놀음'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국방부와 사업단측은 앞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사업의 투명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KMH 핵심부품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4월 한달 동안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 국내기술 수준과 산업 파급 효과, 체계와의 연관성, 부품의 핵심성 등을 고려, 총 34개 품목이 국내업체 개발 대상 핵심부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개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주관 아래 생존 장비관리 컴퓨터와 데이터 기록장치·무장컴퓨터 등 군용 핵심부품 16개 품목은 ADD가, 로터·엔진·동력 전달장치·비행조종 컴퓨터·착륙장치 등 주로 기체 안에 포함되는 민·군 겸용 핵심부품 18개는 KARI가 주관해 각각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ADD는 13일 연구소 내 복지회관에서 참여를 신청한 80여개 국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군용 핵심부품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지며, KARI는 14일 원내 대강당에서 사업참여를 신청한 105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민·군 겸용 핵심부품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ADD는 국내업체와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국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군용 핵심부품 사업설명회를 갖고, KARI도 30일 역시 국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민·군 겸용 핵심부품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 및 확정 절차와 관련해선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는 업체간 경쟁을 최대한 촉진시키기 위해 품목별로 참여업체를 복수로 선정하고, 집행승인 이후 기본설계가 종료되면 제시된 개발사양을 기준으로 이미 선정된 업체들을 경쟁시켜 협력업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국외 체계업체와 국내외 협력업체의 개발계획을 기초로 KMH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항공우주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 정부 승인을 얻은 뒤 국회 국방위 및 산자위에 보고,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KMH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인데 이런 사업단의 평가와 계획에 대해 고수님들의 냉철한 분석이 기대됩니다. 관련 글은 무기 토론방에 올려주세요.

아울러 KMH사업단에서 제공한 'KMH 핵심부품 개발 사업설명회'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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